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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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테라・루나」 사건 피의자 ‘한창준’ 송환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남, 37세,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2월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고(서울남부지검이 체포영장 집행), 2월 6일 13:55경(한국 시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해외로 도주한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추적해 왔으며, 피의자 한창준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청구 후 몬테네그로 현지 출장, 실무협의, 의견서 제출 등 몬테네그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죄인 송환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 끝에 피의자 한창준을 국내로 송환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피의자 한창준의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도형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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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청인학교 방문<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최근 인천청인학교에 방문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최근 인천청인학교에 방문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청인학교(교장 최영수)는 지난 2018년에 미추홀구에 개교한 특수학교로, 유·초·중·고·전공 등 총 56학급으로 운영 중에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최근 인천청인학교에 방문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위해 마련했다. 청인학교를 방문한 신충식 위원장은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인한 과대·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 통학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특수교육과 졸업 이후 자립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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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인천 고립·은둔 청년 대책 마련 촉구<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의 청년들은 과거 7가지 포기(취업·연애·결혼·출산·양육·인간관계·미래)와 현재는 3무(무능력·무기력·무책임)의 닉네임을 안고 산다”고 지적했다./사진제공=원지영 교통건설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고립·은둔 청년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인천의 미래가 보인다는 주장이 이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은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의 청년들은 과거 7가지 포기(취업·연애·결혼·출산·양육·인간관계·미래)와 현재는 3무(무능력·무기력·무책임)의 닉네임을 안고 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9~39세 청년 2만1천360명을 표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은 72.3%, 남성은 27.7%의 청년이 고립·은둔 청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과거 IMF를 겪으면서 60대 위주의 자살률이 청년층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OECD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22.6명으로 최고인 대한민국에서 50대 23.2%, 40대 18.7%, 30대 15.2%, 20대 11.7% 등으로 청년층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광역시·도별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서울 25.3%, 경기 22.8%, 인천 8.0%(전체 청년 6만6천64명 중 4만8천여 명)이, 부산 6.9% 등으로 인천이 부산보다 고립·은둔 청년이 높음에도 실태 조사가 없어 이미 2023년 마친 서울시와 대조된다. 고립·운둔의 원인은 취업문제가 24.1%로 가장 높고, 대인관계가 23.5%, 가족관계 18.4% 등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대인관계와 가족관계가 붕괴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립·운둔 기간도 10년 이상이 41.9%, 5~10년 32,6%, 3~5년 27.8%, 1~3년 24.5% 등으로 고립·운둔의 기간이 점차 장기 고착화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고립·은둔 청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정보가 부재해서 28.5%, 비용 부담 11.9%, 지원기관이 없어서 10.5% 등으로 시 정부 지원 창구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배 의원은 “인천의 미래는 청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인천시청년미래센터의 조속 설치는 물론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미래정책과 신설 및 소관부서를 복지정책과에서 청년미래정책과로 속히 이전해야 하고, 고립·운둔 청년의 신속한 발굴 시스템으로 청년 맞춤 지원 사업과 사회 인식 개선 사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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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이봉락 부의장 당선<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으로 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뽑혔다./사진제공=조지형 총무담당관> 올해 6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으로 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뽑혔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이날 선거는 지난달 2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허식(무·동구) 전 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러졌다. 재적 의원 40명 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無記名)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이 의원은 총 21표(무효 12표, 기권 0표)를 얻어 과반 득표로 남은 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제5~7대 인천미추홀구의회 3선 의원으로 7대 미추홀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제9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했다. 입성 후에는 9대 전반기 제1부의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인천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며 “의장인 저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의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켜 인천시의회가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우리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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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강조<시의회 김용희 의원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인천이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사진제공=이정혜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인천이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5일 열린 ‘제29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용희 의원은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인천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며 “인천이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혁신적인 경제 환경을 자랑하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국제적 교통 허브 역할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기업 협력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이미 국제회의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 없이도 효율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인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상회의 참가자들의 소비지출이 약 523억 원에 달하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5천31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천380억 원, 취업 유발효과 2만571명 등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그는 인천의 문화·역사적 풍부함을 강조하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 도시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를 통해 APEC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인천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도 밝혔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이 중요한 행사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날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는 바로 인천입니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친 그는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는 인천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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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인천시의원,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의 조기 추진 강조<신영희 의원이 5일 열린 ‘제29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총연장 1.8㎞의 2차선 도로로 계획된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예상 총사업비는 약 1천억 원)‘ 조기 추진을 주장했다./사진제공=이정혜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의 조기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5일 열린 ‘제29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총연장 1.8㎞의 2차선 도로로 계획된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예상 총사업비는 약 1천억 원)‘ 조기 추진을 주장했다. 신영희 의원은 “연도교 건설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2011~2030) 및 인천섬발전기본계획(2022~2026)에 포함돼 있으며, 인천시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뉴홍콩프로젝트 전략과제인 섬~섬 간 연결의 일환”이라며 “2025년 영종~신도 평화도로의 준공과 더불어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객 증가와 교통량 폭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해당 노선은 광역시도 68호선으로 지정돼 사업 주체가 옹진군에서 인천시로 변경됐다. 신 의원은 “장봉도 연륙화는 옹진군과 북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봉도와 모도를 포함한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간접 영향권까지 포함해 북도면 전체 1천208가구 2천134명에 달하는 소음 피해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도교 건설계획은 2016년 옹진군에서 추진한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B/C값이 기준치 1보다 낮은 0.61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완료한 2차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도 B/C값이 1이하인 0.908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옹진군민과의 약속”이라며 “도시 주민에 비해 정주 여건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섬 지역 및 접경지역을 단순히 경제성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북도면 일원이 인천국제공항 소음 피해지역으로 대폭 확대·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최대 현안 사업인 장봉도~모도 연도교에 대해서는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인천공항 확장 개발로 인한 소음 대책지역의 확장에 따라 현행 법률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법률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희 의원은 “총사업비 중 국비를 3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의 약 25%인 약 250억 원을 지원한다면 인천시에서 약 500억 원을 투입해 예타 비대상 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봉도와 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연도교 건설을 통해 낙후된 섬 지역의 획기적인 개발과 주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중앙부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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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서밋 라운지(직원 휴게공간) 개관새만금개발청은 1일 청사 6층에서 직원 휴게공간 “서밋 라운지” 개관식을 개최했다. ‘서밋 라운지’는 ‘새만금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새만금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청 직원들은 임대청사의 한정된 공간에서 휴식을 위한 쉼터가 제공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오고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휴게시설은 청사 내 유휴공간(196m2)을 찾아 시설을 보수하고, 1층에서 보유하고 있던 서적을 이전 비치하여 깨끗하고 아늑한 장소로 꾸며 일과 함께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한 바, 이번 개관이 그간 고생한 직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행동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024년 새만금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새만금청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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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방권 광역철도 시대’ 개막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올해 내 개통 추진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차질없이 개통할 계획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본 사업은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현재 막바지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1월 25일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주민이 대구에서 구미까지 출퇴근의 어려움을 제기하자, 함께 자리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며 동 사업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개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행 중인 노반, 궤도, 건축, 통신·시스템 등 공사를 5월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는 등 광역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일 오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대구역에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은 1월 25일 개최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첫 현장 행보이다. 박 장관은 이날 현장을 점검하며 ①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를 올해 개통하고, ②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는 최고속도 180km/h의 GTX급 열차를 투입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③대구‧경북을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 지방권에서도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현되도록 철도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북 혁신도시(김천)에서 정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며,토론장에서는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 연계 및 상생방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혁신도시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어, 향후 정부에서 정책대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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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파크골프장 인천시민 우선 이용 보장<시이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사진제공=은대건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이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 파크골프장의 관외 거주 이용객이 증가해 인천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천시민이 파크골프장 이용을 위해 장시간 대기로 쌓인 피로감을 덜어주고 인천시민의 편리를 위해 우선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했다. 또 불편 사항에 대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 조례안에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유곤 의원은 “인천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고견을 청취해 꼭 필요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의원이 역할”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길 바라고, 인천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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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곤 의원,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조례 대표 발의<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 공공시설 대관의 문호를 넓혀 시민 봉사 기회 제공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사진제공=은대건 문화복지 전문위원실>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 공공시설 대관의 문호를 넓혀 시민 봉사 기회 제공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삼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원도심의 경우 시민을 위한 강연회, 시민토론회, 간담회 등 문화와 지식의 장을 개최할 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현 조례에서는 조례로서 합당치 않은 포괄적 함의를 담고 있는 정치 목적 행사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명사를 초빙해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인문·사회적 학문과 교양의 욕구를 충족시켜 복리를 증진시키려 해도 이러한 시민의 욕구 해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조례 규정상 정치 목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기관장이 판단 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기회의 폭이 좁았던 것이 현실이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정치 목적의 행사’로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어 정치인들의 시민 봉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시설 대관의 문호를 넓혀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