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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우수 축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강구(국·연수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제공=은대건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우수 축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강구(국·연수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수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평가 체계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편입·운영됐으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이강구 의원은 “전시성·낭비성 축제의 난립으로 지역 축제의 위상이 격하되는 실정을 현장에서 체감해 왔다”며 “장고 끝에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축제산업 발전 등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강구 의원은 지난해 인천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관광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에 대해 지적하는 등 관광 산업의 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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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파크골프장 인천시민 우선 이용 보장<시이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사진제공=은대건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이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 파크골프장의 관외 거주 이용객이 증가해 인천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천시민이 파크골프장 이용을 위해 장시간 대기로 쌓인 피로감을 덜어주고 인천시민의 편리를 위해 우선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했다. 또 불편 사항에 대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 조례안에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유곤 의원은 “인천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고견을 청취해 꼭 필요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의원이 역할”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길 바라고, 인천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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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곤 의원,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조례 대표 발의<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 공공시설 대관의 문호를 넓혀 시민 봉사 기회 제공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사진제공=은대건 문화복지 전문위원실>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 공공시설 대관의 문호를 넓혀 시민 봉사 기회 제공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삼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원도심의 경우 시민을 위한 강연회, 시민토론회, 간담회 등 문화와 지식의 장을 개최할 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현 조례에서는 조례로서 합당치 않은 포괄적 함의를 담고 있는 정치 목적 행사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명사를 초빙해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인문·사회적 학문과 교양의 욕구를 충족시켜 복리를 증진시키려 해도 이러한 시민의 욕구 해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조례 규정상 정치 목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기관장이 판단 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기회의 폭이 좁았던 것이 현실이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정치 목적의 행사’로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어 정치인들의 시민 봉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시설 대관의 문호를 넓혀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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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5건의 조례안 심사ㆍ의결<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1일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5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1일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5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이오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충식 위원장은 “2024년 첫 임시회를 통해 심의한 조례안이 인천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5일에 개최될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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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위, 부평·주안 지하도상가 현장방문해 활성화 대책 모색<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0일 새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부평 지하도상가와 주안 지하도상가를 찾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진제공=이병욱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는 30일 새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부평 지하도상가와 주안 지하도상가를 찾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말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불법 전대 점포에 대한 행정 처분이 본격 시행된 이후의 상가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평을 지역구로 둔 이명규(국·부평1)·나상길(민·부평4) 부위원장과 주안을 지역구로 하는 김대중(국·미추홀2) 의원, 박창호(국·비례)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와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들도 동행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0일 새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부평 지하도상가와 주안 지하도상가를 찾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진제공=이병욱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이들은 이날 오전 부평 지하도상가와 오후 주안 지하도상가를 각각 방문해 관계자들의 보고를 청취한 뒤 상가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인천시 지하도상가 점포 수는 총 3,474곳이다. 이 가운데 2,716곳(77%)이 직영 중이며 △휴업 547곳(16%) △공실 190곳(6%) △사용제외 10곳(0.3%) △전차인 퇴거불응 7곳(0.2%) △전대 4곳(0.15%) 등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직영 점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휴업 및 공실 점포를 줄여 직영률을 더 높여야 지하도상가 상권이 제대로 살아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가 관계자들은 상가 사용료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사용자가 다른 점포 사이의 경계벽 철거를 허용하는 ‘합칸’ 등을 요구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명규 부위원장은 “3천여 곳이 넘는 상점으로 이뤄진 지하도상가는 인천의 상징이자 지역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은 곳”이라며 “시에서는 내실 있는 상권 활성화 계획을 추진해 상인과 시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상길 부위원장도 “지하도상가가 살아나려면 상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라며 “산경위를 포함한 시의회는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지하도상가 활성화 계획으로 △관리비·공제회비·마케팅비 등 지원 △공실 일반입찰 월 1회 이상 시행 △지하도상가 활성화 계획 및 협의회 구성 △냉난방기 및 전기설비 교체 △불법 전대 행정처분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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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4자 합의사항 이행돼야<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주관한 30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주제로 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제공=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국·연수1) 산업경제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주관한 30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주제로 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동안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SL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2015년 4자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매립지 종료 공약 이행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사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 방안으로 ▶공사의 사업을 해외사업 추진, 연구 기능 강화 등 사업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승격 운영 ▶직원 근로 수준 유지와 복지 확대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및 대체 매립지 채용 우대 ▶경영 효율 개선과 사업다각화로 수입 확대 방안 강구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3개 시도 비용 분담 ▶주민지원기금 현행 기준 유지, 신규사업 발굴 및 지역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다.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은 “매립지공사 인천시 관할권 이관은 지난 2015년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4자 합의에서 인천시가 이관받는 것을 전제로 합의한 상황이고, 10년이 다 되도록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매립지공사 측의 관할권 이관 반대의 이유도 충분히 살펴봤으나, 관할권 이관이 폐기물 처리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불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관할권 이관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의 매립지 관리와 활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지원을 강화해야 하기에 공사 인천시 관할권 이관을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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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김용범 행정안전 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국·미추홀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3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행정과 관련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마을행정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김재동 의원은 “복잡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만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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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e음 담당팀’엉뚱한 부서 말단 팀에 방치<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4)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8일 조직개편을 통해 인천e음 담당을 엉뚱한 부서의 말단 팀으로 이동시킨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이병욱 산업경제전문위원실> 민선8기 인천광역시가 새해 벽두부터 인천e음 담당을 엉뚱한 부서의 말단 팀으로 이동시키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천e음 지우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4)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8일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산업본부 소속 공정사회경제과의 명칭을 ‘사회적경제과’로 고치고, 팀 직제를 변경했다. 사회적경제과는 인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과에 ‘인천사랑상품권팀’이 신설됐다. 정확히는 같은 경제산업본부 소속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이전한 것이다. 인천사랑상품권팀은 인천e음을 통해 지역소비기반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적경제과와는 업무 관련성이 없을뿐더러 성격 자체도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정책과에 배치되는 것이 더 어울린다는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인천사랑상품권팀은 사회적경제과의 주무팀이 아닌 말석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천시가 인천e음 정책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민선8기 인천시가 민선7기 인천시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인천e음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까지 줄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육성을 위해 인천사랑상품권팀을 사회적경제과로 이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인천사랑상품권팀이 사회적경제과의 말석에 배치된 것에 대해선 “편제상 그렇게 돼 있을 뿐, 인천사랑상품권팀의 업무 중요도가 적다고 해서 말석으로 편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세종 의원은 “본부장의 설명에도 인천사랑상품권팀이 사회적경제과에 배치된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계속된 인천e음 정책 퇴보에 이어 담당팀을 관련성이 부족한 과의 말석으로 밀쳐놓은 것이 ‘민선8기 인천시의 인천e음 활성화 포기’를 뜻하는 건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께서 인천e음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자랑하시려면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도 밝혀야 하지 않겠나”면서 “역외소득 유출 억제를 비롯한 인천시의 인천e음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선8기 인천시의 ‘인천e음 지우기’ 정황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포착됐다. 민선7기 시절 시민 공모로 선정한 ‘인천e음’이라는 이름은 지난해부터 ‘인천사랑상품권’이라는 무색무취한 명칭으로 부서명과 공문 등에 사용됐다. 또한 ▶인천e음 정책의 핵심인 캐시백 요율 축소 ▶캐시백 지급 점포 축소 ▶캐시백 지급에 필요한 예산 대거 삭감 등이 민선8기 인천시에서 자행됐고, 이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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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여성농어업인 지원 강화<인천시 의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산업경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마쳤다./사진제공=이정혜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지역 내 여성농어업인들의 지원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29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산업경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마쳤다. 여성농어업인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지위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이 조례안에는 인천시장이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정책은 여성 농어업인들의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네트워킹 기회 제공, 그리고 보육 및 가사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날’ 개최 근거를 마련해 여성 농어업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들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은 여성농어업인들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고, 그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해 더 넓은 사회적 인정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신영희 의원은 “여성농어업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조례안의 통과는 인천지역 내 여성농어업인들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포용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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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 가구산업 발전 적극 지원 다짐<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 나상길 의원 · 박창호 의원 등이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열린 ‘2024 인천 가구박람회’를 참관했다./사진제공=이병욱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가 인천이 대한민국 가구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가구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해권(국·연수1)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규(국·부평1)·나상길(민·부평4)·박창호(국·비례) 의원 등이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열린 ‘2024 인천 가구박람회’를 참관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 나상길 의원 · 박창호 의원 등이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열린 ‘2024 인천 가구박람회’를 참관했다./사진제공=이병욱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가구박람회는 인천지역의 가구산업 관련 전문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다. 지난 2021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우수한 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고, 가구산업의 동향과 비전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받아 왔다. 의원들은 이날 박람회에 나온 가구들을 살펴본 뒤 참가업체 관계자 및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행사를 주최한 (사)인천가구발전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내 가구산업 현황과 협의회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그동안 인천시 가구산업의 부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정해권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1월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까지 이뤄낸 바 있다. 가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당 조례가 지역 가구산업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이다. 정해권 위원장은 “인천은 원자재 수입 등 물류나 입지적 유리함을 갖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 가구 1번지로 도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온 국민이 가구를 보러 인천을 찾아오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가구산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