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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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외면 받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을) 모습.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학교별 채택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한국학교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한국학교 교과서 지원사업 신청결과'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공급사업’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신청한 학교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해외한국학교의 한국교육과정 수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해외한국학교의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사업으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올해 접수를 받은 16개국 33개 한국학교 중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신청한 학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일부 학교는 당초에는 교학사 교과서를 신청했다가 국내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 논란이 가열되자 황급히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에 소재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 학교인 ‘건국 고등학교’는 1월 초 교과서 발송사업 접수과정에서는 지난해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각각 5권씩을 신청했지만, 1월 말 들어서는 교학사 교과서 신청분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 통보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학교 관계자는 “솔직히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논란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며, “내용을 파악해보니 민족학교에서 채택하기에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내에서도 학생과 교사, 동문은 물론, 국민적 지탄 속에 사실상 ‘0’에 가까운 채택률을 보인 교학사 교과서가 해외에서도 외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역사왜곡과 무수한 오류로 점철된 불량 교과서가 퇴출되고 있는 만큼,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 관계자 모두를 엄중히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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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서울시, 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액 내라”서울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출연금 배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서울시가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비수도권 투자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생긴 지역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5월 설치됐다. 기금 재원은 오는 2019년 12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출연하는 지방소비세액의 35%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포괄보조금으로 배분돼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된다. 문제는 서울시의 출연금 미납으로 인해 복지재원 마련, 지방세원의 제약 등으로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비수도권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점이다. 서울시는 기금 도입 당시에 수도권이 내야 할 출연금 규모로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닌 연 3000억원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연할 6468억원 중 648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올해도 278억원을 미납할 것으로 충북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 배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충북도는 39억여원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서울시가 주장하는 ‘3000억원’은 당시 “출연액 규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적 수치”이고 또한 “2010년 1월 관련 법령 개정시 수도권을 포함한 시․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의견 없음’으로 개정에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출연금을 내지 않는 것은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억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충북도는 전했다. 서울시의 출연금 미납 등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금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상생발전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원천징수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 등의 반발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보류 상태이다. 현재 상생발전기금 운용은 국세청에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액 일체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인 서울시에 일괄 전달한 후 서울시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안분해 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비수도권은 서울시의 미출연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자 지역상생발전기금 우선공제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지난해 12월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에서 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인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정부안대로 지방세법 시행령 및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납입관리자인 자치단체장이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중 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지급, 원천징수의 효과를 갖게 돼 그동안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기금 출연금 미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13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수도권의 기금 출연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기,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13일 조정을 신청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수도권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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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 우수의정상' 선정16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지난해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 우수의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상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문기 미래부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16일 이상민 의원(민주당,대전유성)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에서 지난해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 우수의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과총은 매년 과학기술 관련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의 과학기술 인식함양 및 과학기술 친화적 의정활동을 진작을 위해 국회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발의실적, 예산 및 정책활동, 대국민 여론수렴 및 소통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과학기술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으로서 과학기술 현안인 과학기술인 전년환원, 과학기술연금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문제, 과학기술R&D확충, 과학기술인 처우개선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입법활동에서 남다른 활동을 펼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인 정년환원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과 '정년환원촉구결의안', 출연연의 공공기관 제외를 위한 '공공기관 설립운영법률개정안',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개정안' 등 굵직한 과학기술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상민 의원은 처음 평가가 이뤄진 지난 18대 국회부터 매년 빠짐없이 선정 됐으며 오는 27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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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16일 민주당 전북도당은 김용판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사진제공 : 민주당) 민주당 전북도당은 16일 전주 객사앞에서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및 특검도입 촉구를 위한 거리 홍보전을 실시했다. 민주당 시․도당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에 진행된 이번 홍보전에는 이춘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춘진 국회의원, 최진호 전북도의회의장, 도․시의원,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규탄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아무리 우겨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공작 불법선거개입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꼭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 후 객사주변 상가를 돌며 정책홍보물을 나눠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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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예비후보, 다섯번째 공약 발표…명품 고등학교 설립주성영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16일 ‘대구를 바꾸는 주성영의 파워공약’ 5번째 내용인 2대 명품 고등학교 설립을 발표했다. 이날 주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가 지정한 교육국제화특구인 달서구와 북구에 각각 첨단산업창업통상고와 이시아국제고 등 대구에만 있는 명품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의 교육분야 첫 공약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기존 사업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확대ㆍ추진하는 방안이다. 달서구와 북구는 2012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고, 대구시교육청은 국제통상고(달서)와 대구형국제고(북구)를 신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정부예산에서 해당사업비가 빠지는 등 진척이 없다. 주 후보는 “교육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려면 대구에만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며 “국제통상고는 ‘대구 첨단산업창업통상고’로, 국제고는 ‘이시아국제고’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전국 최초인 첨단산업창업통상고를 창조경제의 핵심인 첨단산업과 창업을 국제통상과 융합하고, 학년당 정원은 민족사관고등학교(165명 이내)보다 적은 120명 수준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시아국제고는 기존의 국제고나 외국어고와는 차별화된 국내 최초의 동아시아국가 전문고로 만들어 동아시아 지역의 언어·역사·정치·경제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는 복안이다. 이시아(ESIA)는 동아시아(EAST ASIA)의 합성어다. 또 주 예비후보는 수변공원 주변 사유지를 사들여 주차공간과 체육ㆍ문화ㆍ가족놀이 시설을 늘리고, 삼필산 등으로 연계된 주변 산책로를 연장하는 달서 ‘월광수변공원 업그레이드’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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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으로 처벌 강화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투표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13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처벌 확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 확대 ▶투표‧개표사무 관련 인력‧시설 협조의무 신설 ▶사전투표시간 연장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의원예비후보자등록 시기 조정 등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조정해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전투표 종료시각을 2시간 연장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함께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내용은 ▶투표용지 작성방법 변경(가로열거형 순환배열방식) ▶교육감후보자 교육경력 요건 3년 이상 규정(2014년7월1일부터 적용) 등이다. 도선관위는 이번 공포된 개정법률 내용을 3월 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거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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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의 출마선언을한 새누리당 박민식의원 출판기념회 6000여명 참석 대 성황<"젊은 부산 또 하나의 시작" 저서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이 식전 자리에 참석하여 환하게 웃고 있다. / 사진-박영문기자> 지난 15일 부산시장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박민식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젊은 부산, 또 하나의 시작'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6000여명의 부산 시민 및 내빈이 참석하여 행사에 참여하고있다. / 사진-박영문기자> 이날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자석수 4000석이 만석을 이루고 그 외 참석한 부산 시민을 비롯한 각 계 인사를 포함해 6000여명 참석 하였다. 최경환 원내대표, 홍문종 사무총장, 김기현 정책위의장, 김무성, 정몽준, 정의화, 김을동, 나성린, 김희정, 남경필, 윤영석, 김도읍, 김태호 의원 등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총출동 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석조 부산시의회의장, 조성제 상공회의소 회장, 부산광역부시의원 44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기자인협회(인천협회) 조기종 회장, 장우인 수석부회장 및 인기가수 김흥국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박 의원은 1965년에 출생을 하여 부산 사대 부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 수석 검사 거쳐, 18대, 19대 국회의원으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네 번째 저서인 '젊은 부산, 또 하나의 시작'은 어렵게 자라 검사를 거쳐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인생역경과 젊은 시장 후보로서의 역동성, 부산의 발전과 변화를 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젊은 리더십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리더십이 아닌 패기와 열정으로 앞장서는 리더십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한 64명의 의원들은 모두가 단상에 올라 객석의 시민과 내빈을 향해 큰절을 올리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 한 식전 및 개막공연과 함께 시작된 기념회는 딱딱한 행사를 떠나 짜임새 있는 하나의 공연으로 승화하고 참석한 손님과 함께하는 행사로 거듭났다. <박민식의원이 행사 시작과 함께 참석한 부산시민 및 내빈들에게 양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사진-박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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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현 제천시장, 출판기념회 22일최명현 제천시장이 펴낸 "내 인생의 닮은 꼴 뉴새마을운동".(사진제공 : 제천시청) 6ㆍ4지방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최명현 충북 제천시장(62,새누리당)이 오는 22일 출판기념회를 연다. 오후 2시 세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출판기념회에서 ‘내 인생의 닮은 꼴 뉴새마을운동’ 이라는 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새마을운동과 최 시장의 생각을 담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2011년 7월 자서전 "등 굽은 소나무가 고향 선산을 지킨다"를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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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오는 17일 제200회 임시회 개회오는 17일 오전 10시 경북 군위군의회가 제200회 임시회을 개회한다. 조승제 의장(가운데)이 회의을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 군위군청) 경북 군위군의회(의장 조승제)는 오는 17일 본회의장에서 2014년도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게 된다. 오는 17일 제1차 본회의는 ▶군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군위군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한다. 의회는 오는 18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각 실과소별로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각종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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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식 대구시의원, 우수의정활동 대상 수상김의식 대구시의원(사진제공 : 대구시의회) 김의식 대구시의원(서구)이 13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우수의정활동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우수의정활동 대상’은 4년마다 전국 17개 시ㆍ도의회의원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김 의원은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입안, 교육복지예산 확충 및 학교급식지원 확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한 국제 활동 수행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구ㆍ경북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해 오면서 ‘시ㆍ도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양 의회가 실현 가능한 협력방안 마련과 정책의 공동개발 등 상호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응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