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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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제1차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단 면담<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단 면담 사진/사진제공=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은 2.12.(수) 오후 방한중인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회장단을 접견하여 2020년 코리아소사이어티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반도 정세, 한미관계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차관은 동 접견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전(前)주한미국대사가 금년 1월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하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지난 해 `뉴욕 한국 전문가 그룹'을 출범시키는 등 미국 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 및 한미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조 차관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관계가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코리아소사어티측은 조 차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미국 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금년도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계획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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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2.11.) 개최<제10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모습/사진제공=외교부> 김 건 외교부 차관보는 2.11.(화) 10:00-11:30간 「누르쉐프 샤흐랏(NURYSHEV Shakhrat)」 카자흐스탄 외교부 제1차관과 제10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평가, 한-카 실질협력 증진, 다자 및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 양국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2019년도 교역량(42억불) 및 인적교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양국관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특히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포함하여 양측 외교장관 등 장관급 상호 방문,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개최 계기 우리 국회의장의 카자흐스탄 방문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도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하여 양국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누르쉐프 차관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특히 2009년 수립된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갈수록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교역‧투자 상대국 중 하나인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 환경 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 양 정상 간 합의한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 「Fresh Wind」의 충실한 이행 등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공동위와 산하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보는 양국간 협력분야가 △산업‧교역 및 에너지‧인프라 등 카자흐스탄과의 전통적 협력 사업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보통신기술(IT) 등 신산업 분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작년 정상간 합의사항을 포함한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누르쉐프 차관은 보건‧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그간 카자흐스탄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누르쉐프 차관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카자흐스탄의 자발적 비핵화 경험 공유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기여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 신북방정책의 중앙아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과 각 분야별 실질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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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 「소한」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및 오찬<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사진제공=외교부> 김건 차관보는 2020.2.5.(수) 오전 외교부에서 「소한(Soe Han)」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과 면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갖고, 한-미얀마 양자관계,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보는 지난 해 9월 우리 정상의 미얀마 국빈방문과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아웅산 수찌 미얀마 국가고문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면담 및 오찬을 통해 양국 고위인사 교류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차관보와 소한 사무차관은 미얀마 정부의 우리 국민 대상 비자면제조치 이후 작년 상반기 미얀마 방문 우리 국민 수가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한 것을 환영하고, 미얀마 항공사의 양국 간 직항 노선 신규 취항을 통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차관보와 소한 사무차관은 양국 간 실질 협력이 확대되어 나갈 잠재성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우리 정상 미얀마 국빈방문 계기 합의된 △「Korea Desk」설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달라 신도시」개발 등 정상회담 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김 차관보와 소한 사무차관은 작년 11월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올해 개최될 한-아세안·한-메콩 고위급 회의에서도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김 차관보는 미얀마측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해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고, 이에 대해 소한 사무차관은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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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MIKTA) 회원국, 터키 지진 피해 위로 성명 발표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호주 등 믹타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터키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공동성명을 1.29.(수) 발표했습니다.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하였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1.24.(금) 터키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신속한 쾌유를 빈다고 하면서 터키 정부와 국민들에게 믹타 차원의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터키의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동시에, 올해 2월 우리나라의 믹타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믹타 회원국 간의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믹타 회원국은 1년 주기로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으며(멕시코→한국→호주→터키→인도네시아 순), 우리나라는 2020.2월 제7대 믹타 의장국 수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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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국지역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전 중국지역 여행경보단계 발령 현황/사진제공=외교부> 외교부는 2020년 1월 28일부로 전 중국지역(홍콩·마카오 포함, 대만 제외)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발령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확진환자 및 사망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대응조치 강화로 중국 내 이동 제약이 점차 심해지는 추세를 감안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사안에 대응하여 가동되는 응급대응메커니즘(1-4급으로 구성) 가운데 최고 수준인 1급 대응을 가동하고, 구체 조치로 시외버스 운행 중단(1.26.), 단체 여행 중단(1.27.) 등 후속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국 지역의 감염병 확산 및 피해 등 보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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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한-유럽연합[EU] 공동위 개최<제16차 한-EU 공동위 개최 모습/사진제공=외교부> 제16차 한-EU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가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군나 비간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1.21(화)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위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EU대사관 등 관계자 및 EU 대외관계청,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등 양측 대표단 약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3대 협정(한-EU 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협정)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양측은 EU 신지도부 출범 직후인 2019년 12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 EU 신임 집행위원장 간 전화 통화를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을 상기하고, EU 신지도부 하에서도 양측간 고위급 인사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활발히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지난 1년간 한-EU 자유무역협정에 힘입어 경제‧통상 관계가 확대, 심화되었음을 평가하고, 중소기업‧클러스터 등의 산업협력,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양측 지역 전략인 우리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EU의 연계성 전략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측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최근 동향과 1.31.(금)으로 예정된 브렉시트 대비 양측 준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우리측은 EU 및 영국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협정들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EU측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만큼, 진행 중인‘EU의 적정성 평가[Adequacy Assessment]’논의가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EU 자유무역협정「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장의 이행 관련, 우리측은 세계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EU측은 우리측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한편, 양측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G20,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대에서 양측의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통상·환경·개발·인권 등 다자 현안에 있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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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들, 정부후원보증서 없이도 영국 간다우리 청년들은 그간 영국 YMS (Youth Mobility Scheme, 청년교류제도) 비자 신청시 영국 정부에 우리 정부의 후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영국 정부가 동 보증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증서 없이 영국 YMS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YMS는 우리 청년(만18~30세)이 영국에 2년간 체류하며 취업, 어학연수, 여행 등을 통해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 정부가 발급한 정부후원보증서를 소지한 자만이 영국 YMS 비자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영국 YMS에 참가하길 희망하는 우리 청년은 외교부 정부후원보증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주한 영국비자지원센터(www.vfsglobal.co.uk)에 YMS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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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에콰도르 공동위원회 개최<한-에콰도르 공동위 사진/사진제공=외교부> 조영준 중남미국장은 1.2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라우라 도노소(Laura Donoso)」에콰도르 외교부 아태 차관보와 제7차 한-에콰도르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평가, △경제‧통상 협력, △인프라·투자 진출, △개발협력, △교육협력, △문화협력,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 정세 등을 논의하였다. 조영준 국장은 에콰도르가 한국의 전통 우방으로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평가하고, 지난해 5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에콰도르 공식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조 국장은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공항공사[KAC]가 추진 중인「만타공항 운영사업」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에콰도르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에콰도르측은 태양광 발전사업, 철도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추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요청하였다. 에콰도르측은 한국의 개발협력이 에콰도르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유학생 연수 확대를 포함한 교육협력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등 영사협력 및 해양안전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비롯한 기후변화 관련 대응에 있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과야사민(Guayasamín) 작품 전시회가 양국 간 쌍방향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공동위에 이어 개최된 크리스티안 에스피노사(Cristian Espinosa) 차관 주최 오찬에서 양측은 한반도·동북아 정세 및 에콰도르·중남미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6차 공동위(2018.3월, 키토)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에콰도르 공식방문 이후 한 단계 도약한 양국 관계 전반을 점검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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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화산 피해를 입은 필리핀 이재민들을 위해 20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우리 정부는 1.12.(일)부터 필리핀 따알(Taal) 화산 분출 피해로 발생한 4만5천여명의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20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필리핀 적십자사를 통해 제공키로 결정하였다. 이번 지원을 통해 화산 분출 피해로 대피소에 수용되어 있는 이재민들에게 구호품 등을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이재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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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해양·환경·북극 관련 국장급협의(1.16.) 개최 결과정기용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1.16.(목) 오전 외교부 본부에서 에반 블룸(Evan T. Bloom)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과 해양 및 환경 관련 국장급 협의를 갖고, 해양 폐기물,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 해양환경보전 등 제반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해양 폐기물 저감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해양폐기물 관련 최대 국제행사인‘제7차 해양 폐기물 콘퍼런스(International Marine Debris Conference)*’를 우리나라에서 개최(’22. 9월 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해양 폐기물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양국간의 강한 의지를 공유하는 계기를 가졌다. 아울러,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미측의 예비 적격 증명 결정(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 국무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양국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양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해양환경보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상기 해양·환경 관련 회의 종료 후 권세중 외교부 북극협력대표는 에반 블룸 부차관보 대행과 업무오찬을 갖고 양국 북극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한-미 양국간 북극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양국의 극지(남극+북극)업무 추진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 양자간 북극협의회 개최를 통해 북극이사회를 포함한, 북극 과학연구, 북극항로 등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