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05년 서울, 인천, 부천, 광명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0만명 이상 도시 35곳에 UTI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UTIS란 실시간으로 UTIS 단말기(내비게이션)가 장착된 프로브 차량으로부터 노변기지국이 교통정보를 수집해 도로전광판이나 방송사,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SK플래닛에서 티맵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구성장비는 노변기지국, 차량통신장치(내비게이션), 교통정보센터 서버, 교통안내전광판, CCTV 등이며, 총 사업비는 3,021억원, 올해까지 투입예산은 약 2,600억원이다. 

 

 문제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이 시스템의 정보수집률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어 정보수집률이 높아야 할 서울이 56%, 인천이 60.5%로 저조했다. 교통정보수집장비(내비게이션)를 탑재한 프로브차량이 필요대수에 못미치는 데다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노변기지국 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천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아 사업 필요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무료앱인 ‘교통정보 e’ 어플의 다운로드수는 현재 5만건에 불과하다. 누적 다운로드 1000만건이 넘는 SK 플래닛의 티맵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하다. 경찰청이 이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 역시 부정확한 정보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게다가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별 턴키 발주를 함으로써 정보통신 대기업들이 이 사업을 수주하였고, 그 결과 SK C&C, KT, 삼성 SDS, LG CNS 등 정보통신 대기업이 수주한 금액만 1,580억원에 달했다. 당초 일반 국민에게 신뢰성 높은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던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정보통신 대기업들만 이 사업으로 배를 불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부족한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해 개인운전자들에게는 10만원, 택시 등 영업용 운전자들에게는 20만원의 내비게이션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급에 안감힘을 쓰고 있지만 기존의 내비게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자부담을 들이며 교체를 하려하지 않아 보급 자체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단말기 보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통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동 사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이 사업 대상 도시를 현재 35개 도시에서 62개 도시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최소 1,200억원에서 1,500억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 

 

 게다가 내용연수가 5년인 내비게이션의 교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이대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확대되면서 결국 대기업들만 배를 불렸다. 이 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사업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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