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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전국 최초 개소...일상회복까지 지원#A씨(23세)는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부터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 전 남자친구가 헤어질 수 없다며 하루에 100통 넘는 전화와 카톡을 보내고, 수 차례 집 앞으로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겠다고 협박도 했다. 몇 달간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A씨는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의 집을 아는 전 남자친구를 피해서 집을 나와 친구 집과 모텔을 전전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전 남자친구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곳이 절실했다. 서울시가 주거침입 같은 위협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전용 보호시설 3개소를 전국 최초로 마련, 15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지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 02-1366(24시간)에 연락하면 시설 연계를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남성 피해자는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2-2653-1366(10시~17시)에 연락하면 상담 후 입소안내를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CCTV, 112비상벨 같은 안전장비를 갖춘 공간에서 안심하고 머물면서 출퇴근, 외출 같은 일상생활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같은 심리치료도 병행해 일상회복을 돕는다.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 전용 시설이 부재했던 점에 착안해서 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성했다.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시설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 안전도어락 설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했다. 또한 시설 주변 경찰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찰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서울시는 경찰의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내·외 CCTV설치 및 방범창, 안전도어락 설치 등 시설의 안전을 보강했고, 경찰은 보호시설 주변 집중 순찰구역·탄력 순찰지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보호시설 순찰 강화에 협조한다. 위급상황 시 경찰출동이 가능한 112비상벨과 안심이비상벨을 설치하고,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안심이앱, 스마트 초인종 등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를 제공해 주거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마련했다. 실내 인테리어도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했다. 112비상벨은 신고 시 서울경찰청에 바로 신고가 접수되며 쌍방향 통화를 통해 경찰이 출동한다. 안심이 비상벨은 벨을 누르지 않아도 “살려주세요”를 외치면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긴급호출을 통해 경찰이 출동한다. 입소자는 외출 시 안심이 앱의 귀가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활용해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의 안심장비도 지원받아 외출 시 가해자의 주변 배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치추적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다른 보호시설과 달리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출,퇴근 등 기존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에게 별도 휴대폰을 제공해서 위치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시는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시설운영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설 전문가 등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에 특화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사전에 변호사의 법률자문 검토도 완료했다. 운영 매뉴얼에는 입소 시 지켜야 할 행동지침, 위급 상황별 대처방법, 시설 주변 모니터링 방안, 외출 시 대응요령, 사전 정기 모의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스토킹 피해 특징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남성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 생기는 것도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3곳 중 1곳을 스토킹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로 운영한다. 그동안 남성 피해자의 경우 별다른 보호시설이 없어 노숙인 보호시설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입소자들은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치료 프로그램’(10회기)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스토킹 피해에 폭넓은 이해와 상담자격증을 가진 전문상담사가 시설로 직접 찾아간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스토킹 피해가 주거지 등 피해자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공간이 절실한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스토킹 피해 경험조사’에서도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장소로 ‘집’(27.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 유형은 ‘하지 말라고 표현했음에도 계속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받았다’(16.8%),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쳐다본 적이 있다’(11.8%) 순이었다. ‘스토킹 피해 경험조사’는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49세 이하 시민 2,013명을 대상으로 14일간('22.6.13.~6.26.) 실시했다. 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은 21.1%(425명), 온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은 23.2%(468명)이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을 통해 ‘계속 피해 경험이 생각남(15.9%)’, ‘불안 또는 우울(13.8%)’, ‘죽고 싶다는 생각(3.6%)’이 든다고 응답했다.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대처방법은 가해자에게 직접 요구하거나(31.7%), 가족 또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20.4%)가 많았으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방법을 몰라서(20.7%),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18.5%), 보복이 두려워서(16.3%) 순이었다.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 후 가장 필요했던 도움으로는 주변의 위로와 지지(21.9%),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및 지원(19.1%),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 대응(18.4%) 순이었다. 조사 결과, 스토킹 피해자들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응방법을 잘 모르고,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 특성상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전화 한통이면 법률, 심리,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 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긴급 핫라인(비상직통전화)을 통해 접수하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지원제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한다. 출·퇴근길이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 경호인력을 활용한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길부터 시작해서 경호 범위와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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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의 알찬 방학생활 지원을 위한 청소년 동행캠프 운영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학업 등으로 심신이 지친 청소년에게 힐링의 시간을 마련하고, 방학 중 가중되는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겨울방학'청소년 동행캠프'를 운영한다. 겨울방학 동행캠프는 2023년 1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서울시 전역에 있는 총 20개소의 서울시립청소년시설(청소년센터 17개소, 미래진로센터 3개소)에서 진행되며, ▲미래과학 ▲생태·환경 ▲사회역사 ▲영어 ▲진로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특성 및 청소년의 관심사에 맞는 다채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영어, 과학 캠프 등 최근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진로 탐색과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은 스키, 눈썰매 등 겨울 스포츠 체험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방학을 보낼 수 있다. 아울러 1주 또는 2주간의 캠프 종료 시, 그간 배우고, 만들고, 경험했던 내용을 공유하는 발표회, 성과공유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 청소년들의 자신감과 성취감 향상을 위한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캠프 참가비는 1인당 3만 원(1주 과정은 15,000원)이며, 4학년 이상 초등학생(만 10세 이상)과 중학생(만 13세 이상,만 15세 이하), 총 56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다양한 교육 체험 기회에 있어서 소득계층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12월 14일부터 서울시 누리집 및 청소년종합정보플랫폼 ‘유스내비’를 통해 모집을 안내하고, 12월 15일부터 유스내비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Play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iOS)에서 ‘유스내비’ 검색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유스내비’ 검색해 접속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이번 방학기간을 의미 있는 체험과 배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코딩, 로봇, 영어, 스포츠 등 유익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겨울방학은 서울시의 '청소년 동행캠프'와 함께 더 알차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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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특가 미끼로 유인 후 배송 ‧ 환급 지연…온라인쇼핑몰 뷰티히어로 피해주의#지난 10월 온라인쇼핑몰 ‘뷰티히어로’에서 화장품 구매 후 92,300원을 입금한 A씨는 오랜기간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업체에 연락을 했다. 하지만 전화는 먹통이었고 쇼핑몰 게시판에도 글을 남겼지만 답변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B씨는 지난 10월 ‘뷰티히어로’에서 화장품을 주문하고 20만 7,3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배송이 지연돼 게시판에 문의를 남겼더니 배송지연으로 인해 결제를 취소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카드 취소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 달 카드 대금을 고스란히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뷰티히어로’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12.11.)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은 총 325건. 모두 배송지연과 환불지연이었다. 특히 11월 1주에 2건에 불과했던 피해상담이 4주차에 82건으로 폭증했고, 12월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피해 건수와 규모는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된다. ‘뷰티히어로’는 상품 가격을 회원에게만 공개하는 운영방식으로 일단 회원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고 구매를 유도한 후 수주에서 길게는 몇 달간 물건을 발송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쇼핑몰과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어렵사리 연락이 되더라도 주문취소를 요구하면 취소문자는 오지만 정작 환불과 카드결제 취소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시 소재지인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물론 인터넷상에 표시된 이전 예정지인 경기도 안산시 두 곳 어디에도 영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자 소재지 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시중과 비교해 너무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곳은 일단 주의하고, 가급적 결제취소가 쉬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용 전 의심이 가는 쇼핑몰이 있다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등에서 업체명을 검색하면 피해다발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당 쇼핑몰을 피해다발업체로 공지하고 피해 소비자에 대한 체계적 구제를 펼치는 중”이라며 “최근 초특가로 소비자 유인 후 배송을 지연시키는 쇼핑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협조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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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현장 근로자 위한 휴게공간 개선한다서울시설공단은 지하도상가, 장애인콜택시 등 300여곳에 달하는 현장의 환경을 전수 조사한 후 열악한 휴게공간이 많다고 보고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단은 지하도상가, 장애인콜택시, 자전거관리센터 등 시민접점에서 일하는 청소, 운전, 관리 직원의 휴게장소가 열악한 곳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재충전이 가능토록 추진 중이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시민 편의 제공 및 안전을 지키는 직원을 존중, 배려해야 편의와 안전 향상이 가능하다고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현장은 ▲서울 지하도상가 19곳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11곳 ▲공공자전거 따릉이 자전거관리센터 8곳 등 46개소이며, 올 연말까지 18개소를 더하여 총 64개소가 새로운 환경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휴게공간 개선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춰 ▲ 옷장 등 집기류 구비 ▲ 장판 및 바닥재 교체 ▲ 냉난방기 및 샤워실 교체 등을 추진했으며, 휴게공간이 없는 곳은 사업장 내 유휴공간 활용이나 인근 장소 임대를 통해 새로 만들어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공단은 개선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간을 이용할 직원의 의견을 먼저 들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올해 한국영 이사장 취임 직후인 7월부터 공단 현장 306곳을 전수 조사해 개선이 필요한 92개소와 신규 조성이 필요한 18개소 등 총 110곳을 선정했고,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시민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는 최전선의 현장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약자 동행의 관점에서 모든 사업과 환경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 바꿔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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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美) `CES 2023` 메인 전시관에 서울기술관 최초 운영서울시가 내년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4일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 show) 2023’에서 ‘서울기술관’을 운영한다. 약 50개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KOSTARTUP 통합관’도 처음으로 동시 운영한다. CES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테크 박람회로 삼성,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이 기업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각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첨단 기술경연의 장이다. 서울은 글로벌 창업 생태계 평가기관 Startup Genome에서 발간한 Global Ecosystem Report2022에서 글로벌 창업생태계 10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보유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CES에서는 ‘모빌리티’와 ‘ESG’ 관련 혁신 기술을 구현한 ‘서울 기술관’을 메인 전시장(LVCC) 내 조성한다.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테크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전시공간인 메인 전시장 내 국가(도시)관이 전시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참여기업과 전시공간도 확대된다. 메인 전시관(LVCC) 내 ‘서울 기술관’은 165㎡(약 50평)로 국내 우수 대기업 및 오픈 이노베이션 스타트업 6개사가 참여한다. 국내 우수 스타트업 50개사가 참여하는 ‘KOSTARTUP 통합관’은 국가・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Eureka Park)에 473㎡(약 143평)규모로 조성된다. 서울 기술관은 서울의 혁신적인 대기업·스타트업의 첨단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기술로 진화하는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미래 비전 및 체험 요소를 구현한 테마존(Theme Zone)과 협력 대기업・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전시한 기술존(Tech Zone)으로 구성・운영된다. 특히, 테마존에는 초대형 입체 스크린(7M*3M)을 설치해 서울의 미래비전을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는 입체(4D) 및 3D 영상을 선보인다. UAM, 드론, 자율주행차, 친환경기술 등이 아나모픽 기술을 활용하여 역동적으로 제시되며 기술로 진화하는 서울의 미래산업을 임팩트 있게 구현한다. 아울러 ㈜칼리버스와 협력을 통해 실감형 메타버스 기반의 K-콘텐츠 체험부스 운영해 참관객 대상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CES를 통해 ‘스마트 교통도시, 친환경 푸른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테크허브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목표다. CES 2023 서울관의 메인 테마인 ‘모빌리티’와 ‘ESG’는 서울시의 정책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분야로 ‘서울비전 2030’에 ‘스마트 교통도시 서울, 친환경 푸른도시 서울’ 이라는 전략목표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새로운 도심항공교통(UAM) 체제 구축, 탄소중립(Net Zero) 시행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발맞춰 SBA에서는 서울 기술관의 ‘모빌리티 및 ESG’ 분야 혁신기술을 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국내 대기업 4사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제6회 서울혁신챌린지)을 진행해 관련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6개사를 공동 발굴하고 기술협업 및 사업화 지원은 물론 CES 공동전시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서울혁신챌린지’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기술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SBA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롯데케미칼과 ㈜에쓰-오일,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의 선도주자인 (재)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컴인스페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각사가 제시한 기술과제에 부합하는 우수 스타트업 6사를 선정했다. 앞서, SBA는 KOSTARTUP 통합관의 조성과 운영을 위해 서울디지털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3자 협약체결으로 CES 최초로 조성한 서울시-중소벤처기업부 통합관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선발을 50개사 규모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OSTARTUP 통합관이 선발한 우수 스타트업의 전시 분야는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ESG, 제조, 데이터 5대 분야로, 전년 대비 통합·확장된 규모로 유레카 내 주목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기업은 CES를 위한 사전 컨설팅, 현장 전시 및 통역, IR 발표, 사후관리에 이르는 원스톱(One-stop)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CES 내 혁신기술 및 심미적 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혁신상(Innovation Award) 수상을 위한 컨설팅 교육을 진행, 17개사가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SBA는 효과적인 전시 지원을 위해 4개 대학(경희대학교·국민대학교·서강대학교·중앙대학교) 사업단 및 창업진흥원과 별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KOSTARTUP 통합관 전시기업 50개사의 현지 밀착지원을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도 50명 선발했다. 선발된 대학생 서포터즈들은 희망하는 분야의 스타트업과 1:1 매칭돼, 해당 기업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하며 기업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시 준비, 현장 통역은 물론 기업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밀착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SBA) 대표이사는 “세계 최대의 IT 전시회 CES를 무대로 기술로 변화하는 서울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서울의 창업생태계를 대표하는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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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형차 구매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소비자 부담↓서울시는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약자와의 동행’ 및 완성차업계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소형 승용차 신규·이전등록 및 소액계약 체결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및 지자체 발주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현재 서울·부산·대구에서 발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행안부 및 전국 시·도와 함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매입대상 축소 및 발행금리 인상 추진 역시 그러한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시는 먼저 1,000~1,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의 신규·이전등록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민이 1,600cc 미만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교통유발 원인자부담 원칙을 감안하여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세부내용은 시의회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하는 2,000만원 미만의 계약에 대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액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3년 1월부터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이자율)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여 즉시매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채 보유 시민(들)에게 적정한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는 1.0%로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있어 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시중금리 대비 이자 손실의 우려가 있으며, 매입 즉시 할인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행되는 도시철도공채의 이자율을 2.5%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물가 상승,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소형차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최근의 민간소비 회복세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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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광주 동구는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지원사업은 총 8개 수행기관에서 ▲공익활동 39개 사업 ▲사회 서비스형 13개 사업 ▲시장형 사업단 7개 사업 ▲취업 알선형 1개 사업 등을 운영하고, ▲시니어 교통안전 데이터조사단 ▲문화시설 안전 지킴이 ▲커피 찌꺼기 새활용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신규 개발했다. 노인일자리 유형별 모집인원은 공익활동 2,623명(기초연금 수급자), 사회 서비스형 282명(만 65세 이상 적합자), 시장형 사업단 196명(만 60세 이상 적합자), 취업 알선형 182명(만 60세 이상)을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내년 1월 9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주민등록등본,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사업수행기관에 하면 된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1~5·인지 지원 등급),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할 수 없다. 임택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해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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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디지털인재양성 교육 업무협약울산 북구는 14일 구청장실에서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와 디지털인재양성 교육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북구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정보 공유와 교육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북구는 수강생 모집, 교육장소 제공을, 센터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강사 지원 등을 한다. 북구 관계자는 "정보화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코딩교육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구는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코딩교육과 디지털 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구는 올해 정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으로 정보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448회 강좌에 1천419명이 수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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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수상 정원 시상울산 북구는 올해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에서 개인과 단체, 상가·기업 3개 분야에서 9개 정원을 선정해 14일 시상했다. 개인(주택) 분야에서는 김준혁 씨의 '치유정원(무룡도원), 단체 분야에서는 양정동새마을부녀회의 '작은정원의 소소한 행복', 상가·기업 분야에서는 가고파 참가자미국의 '자연석 폭포와 연못 정원'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밖에 우수 3곳, 장려 3곳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 북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아름다운 정원 공개모집을 진행, 개인 9곳, 주택 1곳, 상가·기업 3곳 등 15곳을 접수받아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9개의 정원을 선정했다. 심사 과정에서 북구 우리마을 가드너가 콘테스트에 참여한 15개 정원에 대해 나무전지 작업과 병충해 예방 등 정원유지관리를 지원하기도 했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오는 25일까지 구청 1층 로비에 콘테스트 수상 정원 사진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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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추진울산시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의안은 14일 울산시의회 심의에 이어 1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구․군 의회에서도 구․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20일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이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 등 특수한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태원 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이다. 감면 세목은 올해 12월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와 내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희생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이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본회의 의결 후 추가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 해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유가족 자료를 토대로 직권으로 감면을 추진하고,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신청을 통한 감면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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