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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 필요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지역 정비사업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해 처음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운영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정비사업조합 2곳에 대해 시와 구 공무원,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회계분야(자금관리 및 예산집행 등), 계약분야(용역업체 선정 및 대금 지급 등), 조합행정 분야(정보공개 및 사무관리 등)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결과 정비사업조합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조리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회계분야와 관련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A조합은 2014년에 조합장 개인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입하면서 금액이나 이율 및 상환방법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조합은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으며,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하루에 2차례, 이틀 연속으로 유류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도 발견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에 의거 정비사업비의 사용과 법률에 따른 용역 계약 체결은 총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한다. A조합은 2010년 3억3천만원, 2011년 7억9천만원, 2014년 6천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사용하는가 하면, 위탁 용역비 1억8천만원을 총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B조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회의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를 조합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지연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대의원이 아닌 조합장을 대의원회 의결에 참여시키는 등 대의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히 후속 조치하고, 투명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정보공개 통합 정보망을 구축해 정보 공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조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처리기준 마련 등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각 상황에 맞는 현장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실제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해보니 부조리한 조합 운영 사례가 많았다”며, “회계 관련 표준 규정 마련 및 정보공개 통합 정보망 구축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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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힐링프로그램 운영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제고하고 건전한 영유아 보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힐링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지난 1월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특히, 하루 8~10시간 동안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20여 명의 영유아를 돌보며 교육하는 보육교사의 업무특성상 직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어서 적절히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힐링프로그램은 어린이집에서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방문일자를 지정해 상담전문가가 어린이집의 보육에 지장이 없는 저녁시간에 방문해 집단상담 형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보육교사의 양육태도 검사와 병행해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해소, 분노조절, 적절한 감정분출 방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연간 24회 프로그램을 운영해 약 360여 명의 보육교사들에게 심리상담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힐링프로그램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육정책과(☎440-3412) 또는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431-460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경우 내년에는 규모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보육교사가 심리적·정서적 안정 속에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확대 등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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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금연 정책에 40억원 투입해 흡연율 낮춘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금연 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현재 흡연율 24.5%를 오는 2018년까지 22.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흡연율은 19세 이상 성인흡연율이 24.5%로 전국 4위, 특·광역시 대비 1위 수준으로 흡연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시는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 요인인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15년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연클리닉 확대·운영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금연클리닉 전문상담사 및 금연지도원 인건비 22억원, 금연니코틴보제·행동요법 11억원, 금연 환경 조성 기반구축으로 7억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흡연인구 대비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률 141%, 금연6개월 성공률 52%,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점검율 123%대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금연정책이 조속히 시민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올해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금연클리닉을 찾는 이용자가 전년대비 평균 2.6배(2월 기준)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이용자 수는 1개 보건소당 하루 평균 30명에서 2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값 인상의 가격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비가격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금연전문상담사를 지난해 28명에서 올해 42명으로 확대해 아파트, 경로당,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주5회 상설·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금연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안내 등을 통해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휴게, 제과 포함)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면서 금연대상 시설이 지난해 30,452개소에서 52,897개소(실외 포함)로 1.7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금연단속요원을 18명에서 68명(3.7배)으로 확대 배치해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합동 교체단속을 실시해 상습, 고질적인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금연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금연시설 위반사항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이 조기 정착되도록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점 전면 금연에 따라 실외 길거리 흡연이 증가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금연특화거리, 금연광장 등을 대상으로 실외 흡연실을 설치해 비흡연자 보호 및 흡연으로 인한 시민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금연 환경 조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금연의 날(5.31.)을 기점으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범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사회 금연실천기관 및 단체, 학교 등과 연계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 체험관을 운영해 “금연이 가까워지면 건강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결심하는 체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대상시설 중 자발적으로 금연실천에 앞장서는 우수기관을 선정해 금연실천 우수업소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의 경각심을 유발하는 금연벨 설치 등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연은 혼자서는 성공하기 힘든 만큼 지속적인 금연정책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실천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간접흡연 없는 Clean 인천 」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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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돗물 미추홀참물 안심하고 드세요<사진제공 = 인천시청 >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김진한 인천대학교 교수)는 최근 2015년도 제1회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시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기준 법정 59개 전 항목에 “적합”하다고 공표했다. 상수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10인으로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와 결과의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 등을 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보다 객관적인 검사를 기하기 위해 정수장을 비롯해 배수지, 수도꼭지 등 급수과정 16개소를 선정해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며, “특히, 일반세균, 대장균군 등 미생물 항목과 건강상 유해 영향물질인 납, 수은, 페놀, 카드뮴, 다이아지논 등이 검출되지 않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밝혔다.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여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노후관 교체, 시설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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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현대기아차·KT 등과 전기자동차(EV) 유료 충전사업 첫걸음’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3월 6일(금) 16시 40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 제주도, 현대기아차, KT, 비긴스, SG협동조합, KDB자산운용 등 8개 기관이 서명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유료화사업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MOU 체결식에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규호 한전 부사장, 김창식 현대기아차 부사장, 신규식 KT 부사장, 김후종 비긴스 부사장, 김홍삼 스마트그리드협동조합 이사장, 허성무 KDB자산운용 전략운용본부장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MOU에 따라, 한전과 현대기아차, KT, 비긴스, SG협동조합, KDB자산운영은 2015년 5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전기차 보급의 장애요인인 충전인프라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전기차 충전서비스 유료화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에 따라 전기차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과 제주도 시내 중요 거점, 간선도로 등에 2017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580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사업 성공모델을 구현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PC 설립을 통한 전기차충전 서비스 사업은 전기차 분야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유료화 사업실적을 확보하여 해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6대 에너지신산업의 하나로 정부와 한전 및 민간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첫 번째 사업모델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전기차 충전서비스 유료화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전의 고품질 전력망 운용 역량과 민간기업과의 IT 기술 등 협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앞으로 전기차 충전서비스 유료화 사업을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하고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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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R&D진흥본부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 이하 진흥원)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 관리프로세스 발전방안’이 확정(’15.1)됨에 따라 전담 조직의 지속적 이행을 위하여 R&D진흥본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보건의료 R&D 관리프로세스 발전방안’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사업 관리의 투명성‧공정성과 연구성과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에서 마련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진흥원은 R&D 평가 일원화 및 R&D 사업 운영의 효율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R&D지원실을 신설하고, 성과관리혁신단과 3개 사업단의 성과분석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을 추진하였다. 진흥원 R&D진흥본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1실 4단 12팀에서 2실 4단 13팀으로 확대되며, 업무조정을 통하여 R&D 성과관리 기능을 체계화하고, 부서별 R&D 기획 기능을 강화하였다. R&D지원실은 R&D 평가프로세스를 일원화하기 위한 R&D평가혁신팀과 부서간 협력 촉진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R&D협력지원팀을 신설하고, 성과관리혁신단의 R&D사업지원팀을 이동 배치하여 성과관리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3개 사업단(중개, 신기술, 건강기반)은 기존의 평가프로세스를 R&D평가혁신팀으로 점증적 이관할 예정이며, 이에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윤건호 R&D진흥본부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의 성과지향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과제 선정‧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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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사랑상품권, 3월 16일부터 하나로마트 이용 제한<사진제공 = 강화군>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2월 발행한 강화사랑상품권에 대한 하나로마트에서의 상품권 이용을 3월 16일부터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에서는 골목상권과 전통·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강화사랑상품권을 발행(총 15억원)하여 금년 2월까지 3개월여만에 7억여원이 판매, 유통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구매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4억 3천 7백여만원, 유관기관·단체 1억 1백여만원, 읍·면 단체 1억 2천 1백여만원, 기업체 4천 3백여만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군민들과 관내 군부대를 비롯한 경찰서, 노인회, 의치한약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각 단체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품권 사용이 조기 정착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3개월간 강화사랑상품권 회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용된 상품권의 상당액이 하나로마트 등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유형을 살펴보면 각 농협 하나로마트 39.8%, 풍물시장 및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17%, 그외 식당·소매점 등 상점에서 43.2%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 보다 하나로마트 등 중소형마트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소비자들이 이용의 편리성 등으로 인한 상품권 발행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으나, 강화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강화군과 농협간의 협의를 통해 3월 15일까지 주민들의 불편과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권 사용 유예기간을 둔 후 3월 16일부터는 하나로마트에서의 상품권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을 시장과 상점으로 이끌 수 있는 강화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공모와 함께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강화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특히 군민뿐만 아니라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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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1도서 1명품 특산품 생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완료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지난 5일 연평면사무소에서 진행된 교육을 끝으로 총 7개 면 15개소에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모두 완료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연평면의 농업인 40여명을 대상으로 고추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과 지역 현안과제 및 전년도와 달라지는 사항, 농업재해 대책 등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옹진군은 1도서 1명품 특산품 생산에 중점을 두고 영농기 이전 영농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실용교육을 추진하여 농업·농촌 선진화 및 국내외 농업여건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농현장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에 주력했다. 아울러 군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후에도 면별 주요작목에 대한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에 대한 품목별 교육을 상설 개설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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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강화군의회 합동 세미나<사진제공 = 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의장 유영근)와 강화군의회(의장 유호룡)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지난 4일 합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양 시·군의 의원들은 김포와 강화를 잇는 광역교통망 및 청라-초지 간 도로 개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와 함께 진행된 서우선 박사의 ‘지방의회 운영 선진화’ 강의를 청취하였다. 김포시의회 유영근 의장과 강화군의회 유호룡 의장은 김포와 강화는 역사적·지리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양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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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석 항만위원장, 항만 제 주체와 만나 협조 요청최근 인천항만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정준석 위원장이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 인천항만물류협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찾아 인천항과 인천항만공사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항만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항만 정책당국과 항만운영의 파트너, 도시계획 주체와 시민단체를 두루 만나 인천항의 현안과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비상임 사외이사 회의체로서, 집행부의 공사 운영 감독권을 가진 항만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천항과 공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정부와 유관기관, 업·단체를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올해는 인천항만공사가 창립 10주년을 맞는 해이고, 인천신항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항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천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많은 격려와 적극적 지원을 부탁했다. 정준석 위원장은 서울 용산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19회에 합격해 상공부 자원협력과장, 중소기업청 차장,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등을 두루 거쳐 현재는 글로벌 회계법인인 한영회계법인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항만위원 임기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12월 21일까지 2년이며,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다. 항만위원회는 항만공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는 상설기관으로, 공사의 주요 운영 전략과 목표를 검토하고 공사 운영 전반에 대해 감독할 권한을 갖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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