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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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편안, 증세라기 보다 현실화·정상화의 일환지난 9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은 서민증세가 아닌 징수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세율로 지난 20여년간 묶여있던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민복지 및 소방안전 재원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8개 지방 재정·세제 관련학회 및 전문가 그룹 등의 참여 하에 마련된 것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지방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을 보인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지방세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세 21~99억원(개인, 법인포함), 자동차세 38~76억원, 담배소비세 52억원(지방교육세 포함할 경우 12억 감소), 감면 축소 등에 따른 세수증가 288억원 등 총 422~516억원으로 총 세수대비 1.9~2.3% 정도로 미미한 수준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13년도 인천시 지방세 징수액은 2조 2,168억원이며 이 중 주민세 92억원, 자동차세 1,681억원, 담배소비세 1,471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2008년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지방세 개편을 미룰 수 없으며,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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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국민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장 마련<표지제공 = 한전>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사외보 <빛으로 여는 세상>을 9월 15일 창간했다. 1988년 11월 창간하여 2011년 11월까지 23년간 발간되었던 舊사외보 <전력문화>를 이번에 독자와의 감성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빛으로 여는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창간했다. <빛으로 여는 세상>이라는 이름은 ‘사외보 제호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한전 고유의 상징인 빛(밝음, 따스함)으로 세상에 다가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빛으로 여는 세상>은 격월로 발간예정이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앱으로 볼 수 있는 모바일 사보도 함께 발간했다. 모바일 사보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으며 즉석에서 댓글과 이벤트 참여 등을 할 수 있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모바일 사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다.(아이폰용 앱은 9월말부터 다운로드 가능) <빛으로 여는 세상>은 우리 이웃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와 다양한 감성 콘텐츠를 ‘테마기획’, ‘세상을 밝히는 빛’, ‘KEPCO가 비추는 세상’ 3가지 섹션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창간호는 ‘창간특집’ 섹션을 별도로 구성하여 독자들의 창간축하 메시지와 새로운 사외보에 대한 소개 등을 담았으며, ‘새로운 시작’이라는 테마와 관련한 다양한 칼럼과 인터뷰, 에세이 등을 실었다. 한전 조환익 사장은 창간사를 통해 “<빛으로 여는 세상>이 국민과 함께 나누는, 밝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로 넘쳐나는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빛으로 여는 세상> 모바일 사외보 설치 인증샷 이벤트를 9월 15일부터 한전 공식 Facebook(www.facebook.com/iamkepco)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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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혁신학교 추진 지속 의지 밝혀인천 시민과 학생, 교사들에게 약속한 인천형 혁신학교 준비는 재정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시의회가 예산 삭감의 이유로 지적한 “준비 미흡과 소통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학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도 충분한 설명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혁신학교 추진 예산 전액 2억 4천만원(『혁신학교 준비교 운영비』 1억4440만원, 『학교혁신 정책공모』 사업 1억148만원)은 당장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혁신학교 준비교”와 “학교혁신 정책공모”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시의회가 지적한 문제, 즉 ‘혁신학교에 대한 준비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교육청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이었습니다. 시의회의 예산삭감이 혁신학교 추진 폐기라는 맥락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추진을 지속할 것입니다. 『혁신학교 준비교 공모』에 응모하려던 학교들이 관련 예산이 없는 조건을 고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공모기간을 연장할 것입니다. 예산 투여가 예정되었던 해당 준비교의 교원연수 및 연구, 자료개발은 <인천교육연수원>의 ‘찾아가는 맞춤형 학교 직무연수’ ‘학교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해 갈 것입니다. 『학교혁신 정책공모(학교혁신, 혁신학년, 교사 학습동아리 공모)』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혁신학교 연구 활동과 각종 연수에 대하여 시교육청은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직선 2대 핵심 공약인 인천형 혁신학교 추진의 절실함을 시의회에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시의회 설명회, 권역별(지역교육지원청별) 시민 설명회를 추진하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의의와 추진 과정을 의회 및 시민들과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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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금연정책 균형잡힌 가격․비가격 정책 추진 필요새누리당 제5정조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하여 금연대책으로서 가격대책뿐만 아니라 비가격정책과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흡연남성들 중 절반이 흡연에 의해 조기 사망하고, 폐암으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높게 나타나며 조기사망, 치료비 부담 등의 의료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연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2000원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면서도 “담뱃값인상은 직접적 금연대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소득 역진효과 및 저소득층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격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및 담배광고금지 등 비가격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세금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확보가 아닌 세수확보로 오해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비율을 확대하여 금연정책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세금비율을 높이더라도 확보된 세금의 일정부분은 금연사업 및 홍보에 사용하도록 명시해야 국민들의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정부가 2000원안을 제시하였지만, 국회의 논의과정 속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청소년의 흡연예방에 가격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과거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이번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 진다.”며 향후 국민여론을 수렴한 국회의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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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AG·APG 참가 선수들께 인천의 명소를 보여드립니다인천광역시(시장 : 유정복)는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각 국의 선수·임원과 외국인 미디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회기간동안 무료 시내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12일부터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들의 숙소인 구월아시아드선수촌내 선수서비스센터에 인천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투어를 신청하는 선수 등을 대상으로 도심권 2회, 강화권 1회 등 1일 3회의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도심권은 오전(09:00)과 오후(13:30) 각 1회씩 선수촌을 출발해 월미공원, 도호부청사,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과 송도컨벤시아(오후)를 거쳐 선수촌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운영된다. 강화권은 오전(09:30)에 선수촌을 출발해 송도컨벤시아, 인천대교, 아라뱃길 전망대, 강화평화전망대, 강화역사박물관을 둘러본 후 인천대교와 송도컨벤시아를 거쳐 선수촌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다. 투어를 희망하는 선수·임원 및 미디어관계자는 선수촌내 관광안내소를 방문해 접수한 후 해당 일자에 투어 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시는 장애인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에도 저상버스 1대를 활용해 도심권 노선으로 1일 2회의 시내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어 참가자에 대한 통역·안내와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관광안내소와 투어버스에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문화관광해설사, 시민명예외교관을 배치해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참가 선수·임원 등에 대한 투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관광진흥과(TEL440-405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양 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등이 투어를 통해 인천의 명소를 둘러보면서 경기로 인한 긴장과 피로를 풀고, 인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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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앞서 팔미도등대 역사관 개관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지희진)은 오는 17일 팔미도등대 역사관 개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팔미도등대 역사관은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하여 지상3층, 연면적 273㎡의 규모로 건축되었다. 역사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이자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한 팔미도등대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인천항 개항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천항의 변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팔미도등대에는 역사관 외에도 1960~70년대 등대원들이 근무하던 사무실을 복원하여 그 당시 근무모습을 재현하였으며, 등대관련 국내․외 책자들을 전시하는 세계 등대도서관도 조성되었다. 또한, 팔미도 해안가 산책로에 구축된 해안포(2문)를 정비하여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섬 곳곳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이제 수도권에 인접한 팔미도등대에 역사관이 건립됨으로써 등대가 단순이 뱃길을 안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친수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또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인천을 찾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인천지역의 유명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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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가 개별공시지가(7월 1일 기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고 오는 9월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ㆍ분석해 가격을 산정하며,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토지 8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지적과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공시지가에 의견을 달리하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구청 지적과에 의견제출서를 우편(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팩스(032-770-6359)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가격반영 요소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며, 결과는 10월 20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10월 31일에는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의 산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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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앞장서 인천AG․APG 성공개최하자<사진촬영 = 국제연합뉴스사 변재헌기자> 남동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병래)지난 9월 13일 토요일 9시 장수천 어린이공원에서 60여명의 남동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가 인천AG․APG성공 개최 기원의 마음으로 모여 그린파워연합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린파워연합활동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하여 9월 현재까지 총 4회 237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활동은 남동구 내 공원, 가로수, 버스정류장 등 환경취약지구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그린파워봉사단들이 월1회 함께 인천AG․APG가 진행되는 남동경기장 주변을 돌며 각종 쓰레기 및 담배꽁초를 주워 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활동이다. <사진촬영 = 국제연합뉴스사 변재헌기자> 이날 활동에 참가한 만수고유스봉사단, 누리봄봉사단, 한국자연보호 화랑봉사단, 아리솔봉사단, 파랑새봉사단, 생활원예네트워크 단체가 함께 해주었다. 남동구의 물줄기인 장수천을 따라 인천AG경기가 펼쳐지는 남동경기장까지 다니며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한 남동구, 청결한 남동구의 이미지를 남동구민인 자원봉사자 스스로가 만들어 나갔다. 앞으로 남동구자원봉사센터는 그린데이를 만들어 남동구 전 행정구역에서 환경취약지구를 바꾸어 나가고자 대대적인 환경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남동구자원봉사센터 최병래 센터장이 직접 봉사자와 함께 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어느때와 달리 뜻있고 보람찬 시간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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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범석 서구청장 서구의 발전 전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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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선수단 94명 인천아시안게임선수촌 입촌오늘 오후 6시50분쯤 고려항공 전세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북한 선수단 94명은 착륙 후 1시간이 지난 7시50분쯤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 조별리그에 참가해야하는 축구 조정 등 출전 선수들과 장수명 북한조선 올림픽위원회(NOC) 대표와 임원 및 심판진, 의료진, 기자단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 94명이 입국했다. 또한 선수 모두 검정색 여해용 가방과 "고향"이라고 쓰인 상자 등을 싣고 조직위에서 마련한 3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인천공항청사를 빠져나와 남동구 구월동 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를 향했다. 북측 선수단은 선수촌 웰컴센터에 도착하여 이에리사 선수촌장과 권경상 사무총장 등 조직위의 관계자의 환영을 받으며 개인 가방을 찾아 AD카드 등록을 마치고 선수촌 아파트 입구에서 간단한 검색 절차를 마치고 숙소로 향했다. 북측선수단을 공항에서보다 다소 피곤한 모습을 보였으나 밝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북측 선수단은 취재진의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몇 위를 할거 같습니까" "인천에 온 소감이 어떠냐"는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지나쳐 갔다. 한편 북한 선수단은 종목별 경기 일정에 따라 남은 선수단이 오는 16일, 19일, 22일, 28일로 나눠 입국할 예정이며 총 243명이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입국하게 된다. 촬영 / 편집 = 박영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