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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제113차 최고위원회 발언<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 사무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지도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 추미애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을 모시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 당의 발전과 함께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데도 역할을 다 하겠다. 이에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야권의 발목잡기로 추경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에 회부된 지 25일만인 내일, 겨우 회의테이블에 오른다.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4일, 박근혜 정부 5일을 감안하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로 안건 상정조차 장관 인선과 결부시켜 막아선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명분과 실리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6월27일 4당 원내대표간 어렵게 조율된 합의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6월27일부터 시작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마저도 무시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번에 조기 대선까지 치루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과 어려운 민생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안정적인 내각구성과 국정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의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 흠집내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행태는 결국 정치적 이익 달성 외엔 아무런 관심도 없음을 또다시 증명해 준 셈이다. 당장 내일부터 논의가 시작되지만 또 어떤 이유로 발목을 잡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이유없는 중단이 되풀이되지 않을 지 우려가 된다. 정부조직은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지향하는 국정 비전과 핵심 정책들을 실현해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꼬투리 잡기보다 새 정부의 구상대로, 의지대로 우선 이뤄지도록 협력하는 것이 정치도의에도 맞다. 정부조직 개편이 속히 마무리되어야, 부진했던 행자부, 미래부 등 미이전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과 해경 부활에 따른 인천 환원, 공공기관 추가배치 등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의 후속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를 거두고 실질적인 협치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로서 이번 7월임시회 내에는 조속히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되어, 민생을 위한 새 국정 정책과 내년도 예산 편성 등 주요 과제들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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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4대강을 활용한 가뭄대책 요구<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농민들의 영농 안정을 위해 4대강을 활용한 농업용수공급과 쌀생산조정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 사무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오늘(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농민들의 영농 안정을 위해 4대강을 활용한 농업용수공급과 쌀생산조정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김영록 후보자에게 “문재인 정부가 가뭄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4대강 녹조 방지를 이유로 4대강 보를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 후보자는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안 의원은 “강화에 한강물을 끌어와 가뭄을 해결한 것처럼 4대강 수계를 활용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쌀 공급과잉으로 인해 쌀값하락을 지적하며, 남는 농지를 산업시설로 바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안 의원은 GDP대비 농업 비중 확대, 농업에서 일자리 창출, FTA 상생기금, 농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김영란법 대책 마련을 농식품부에 요구하는 등 농민을 위한 정책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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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국회 정상화 위한 합의문 채택할 듯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동을 갖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전날 마련한 합의문을 최종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재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 주도의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개헌특위 등의 문제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여야간 입장차가 커 합의문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과 추경 분리 원칙에 따라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min8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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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min8051@naver.com> 정부와 여당은 5일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기존 17부·5처·16청·5실로 구성된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배포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당정협의 결과 참고자료를 통해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뒀다. 우선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영문명도 ‘minister(장관)’를 사용하는 등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다.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은 법안 발의권이 없어 종합적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기·벤처·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기능은 산업부로 이관한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는 현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의 예비검토 등 실무 지원을 수행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해양경비 기능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을 각각 분리·신설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소방·해경청을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또 산하에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해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한다. 아울러 평시 재난 관련기관 간 협업과 재난 발생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조정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위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실의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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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서훈 신임 국정원장에 임명장 '수여'<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min8051@naver.comn>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서훈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정원의 완전한 개혁방안이 나올 때까지, 국내정치 만큼은 철저하게 (개입을) 금지하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고, 국정원 출신으로서 아픔이 수반되는 개혁 작업을 직원들과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원장은 취임 직후 이와 관련한 첫 조치로 국정원 내에서 행정 부처·기관·단체·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내정보 담당관 제도가 오늘부로 모두 전면폐지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단절과 개혁실현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와함께 정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서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해야한다”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응분의 조치를 받게될 것이다.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지금 어려운 길에 들어서려 한다. 팔이 잘려나갈 수도 있다. 필연 많은 상처를 입게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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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국가안보실장,...6.1~2일, 미국 '방문'<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min8051@naver.com>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1(목)~2(금)간 미국을 방문, 허버트 맥마스터(Herbert Raymond(H.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측 고위 인사를 만나, 양국 新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북한·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 실장의 이번 방미는 국가안보실장 취임 후 첫 번째 미국 방문으로서, 우리 新정부 출범 직후 한·미 정상통화(5.10)와 곧이은 대통령 특사의 방미 외교 활동(5.17~20) 등을 통해 견고히 다져져온 양국 간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하고,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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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현의장,"지방분권 개헌 위해...시.도 대표의장들과 협력"<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min8051@naver.com> 제202차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가 이날 광주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15개 시.도 대표의장으로 구성되어 황영호(충북대표의장)이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회장을 맡고 있고,전국 기초의원2.900여명을 대표로 지방 분권과 기초의회 활성화를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4월27일에는 5당 대통령 후보들과 지방분권 개헌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2018년 지방 선거때까지 지방분권 개헌이 될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박대현,(광주광역시자치구의장협의회회장)은"전국시.도대표 의장들이 참석하는 전국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한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며,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시.도대표의장들과 함께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나갈 예정" 이라며"회의가 끝난후에는 광주를 방문한 전국 시.도 대표의장들을 아시아문화전당 투어에 초대해 민주.평화.인권도시인 광주를 소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지방분권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2월 국회 개헌특위회구성에 따른 정치권의 개헌분위기 고조됨에따라,시민 국회의원,지방4대협의체,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참여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될수 있도록 출범식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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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김갑섭 권한대행,...도정 공백 최소화”<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min8051@naver.com> 김갑섭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사실상 권한대행 업무 첫 날인 15일 실국장 토론회와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기자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더욱 세심하고 치밀하게 업무를 추진,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낙연 도지사가 더 큰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무총리의 막중한 책임을 맡는 등 전남도정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에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변화하는 국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때 보다 도민의 협조와 성원이 필요하다”면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의회와 폭넓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이낙연 지사가 큰 틀을 짰던 민선 6기 도정발전 구상을 토대로 활기·매력·온정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과 대선 공약을 반영시키고, 국정 기조와 도정 운영 방향을 연계해 지역 발전의 기회를 만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섬 가꾸기, 남도문예 르네상스 등 민선 6기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며 “전남형 복지모델로 자리 잡은 ‘서민시책’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완하고, 조선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민생과제도 꼼꼼히 챙기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또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지난 1월 여수수산시장 화재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의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고 공직기강을 더욱 엄정하게 확립하고 밝고 맑은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도 김 권한대행은 “비상한 각오로 심기일전해 도민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등 도정 공백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100원 택시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적 사업으로의 확대 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과 발전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갑섭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사실상 권한대행 업무 첫 날인 15일 실국장 토론회와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기자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더욱 세심하고 치밀하게 업무를 추진,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낙연 도지사가 더 큰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무총리의 막중한 책임을 맡는 등 전남도정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에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변화하는 국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때 보다 도민의 협조와 성원이 필요하다”면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의회와 폭넓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이낙연 지사가 큰 틀을 짰던 민선 6기 도정발전 구상을 토대로 활기·매력·온정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과 대선 공약을 반영시키고, 국정 기조와 도정 운영 방향을 연계해 지역 발전의 기회를 만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섬 가꾸기, 남도문예 르네상스 등 민선 6기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며 “전남형 복지모델로 자리 잡은 ‘서민시책’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완하고, 조선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민생과제도 꼼꼼히 챙기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또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지난 1월 여수수산시장 화재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의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고 공직기강을 더욱 엄정하게 확립하고 밝고 맑은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도 김 권한대행은 “비상한 각오로 심기일전해 도민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등 도정 공백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100원 택시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적 사업으로의 확대 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과 발전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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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에 당선증 교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 개표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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