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국감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대책 마련해야

- 주요 지적사항 10건에 대해 재점검 후 대책 마련 촉구 -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철도 시설공단의 불량부품 시공에서 드러난 안전 불감증 문제, 호남·전라선 KTX 오송역 우회로 이용객들이 왕복 6,2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문제 등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주요 지적사항들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21일 종합감사(확인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 부의장은 ‘주승용은 맞는 말만 한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올바른 지적과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주 부의장의 이번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철도시설공단의 불량부품 시공문제, ▲ 코레일의 수서발 전라선 KTX 운행 문제, ▲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문제, ▲ 호남·전라선 KTX 오송역 우회에 따른 요금 추가부담 문제, ▲ LH의 과도한 임대로 인상 문제, ▲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다른 재정 부담 문제, ▲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증가 문제 ▲ 한국감정원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실적이 0.77%에 불과한 문제,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 정비시설이 부족한 문제 등이 있다.

주승용 부의장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 년에 한 번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며 “국토부 장관이 이러한 지적 사항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