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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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회사 캐비닛에 왜 내 이력서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후 파기 확인고용노동부는 ‘23년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하여 과태료․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 등이 있었다. 정부는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신청 시 구인광고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기절차’ 등의 고지사항을 신설하여 알린다. 아울러,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한다. 이외에,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또한,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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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을 선도하는 수원도시공사,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약자차량 안전 강화 위해 맞손수원도시공사는 교통약자차량(한아름콜센터)의 중대시민재해 방지와 교통안전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와 6일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권선구 대황교동 소재 한아름콜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오현재 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권기환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지역본부장 등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세부 협약 내용으로는 △업무용 차량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위한 공동연구 및 공동 협력체 구축 △교통안전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이다. 더불어 공사는 공단이 주관하는 ‘안전운전인증’도 추진한다. 인증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운행안전진단, 운전행동성향검사 등 프로그램을 수행한 뒤, 공사의 교통 안전성 확보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시 차량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절감, 고객 신뢰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허정문 사장은 “잠재된 안전사고를 근절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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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국민 의견수렴정부는 국민 생활 불편과 기업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재검토기한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국무조정실은 ’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3월 7일부터 총 40일간(~4.16) 규제정보포털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취합된 국민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되어, 올해 하반기에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과정에서 많은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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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케이메디허브, 실시간 세포면역반응(NETosis) 측정 지원케이메디허브가 신약개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여 ‘실시간 호중구 세포외 덫 형성(NETosis) 측정’ 기술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한다. NETosis란 호중구가 외부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해 유전자(DNA)와 함께 특정 단백질을 방출하는 면역반응으로 폐섬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모세기관지염, 결핵, 세균성 폐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등 폐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유효성평가팀에서는 분화시킨 전골수세포에서 의약화합물의 NETosis 조절능력을 HCS 시스템(모델명 : Operetta CLS)을 활용해 평가하는 신규 기술서비스 지원한다. 해당 기술서비스는 실시간으로 NETosis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할 뿐만 아니라 세포 성장과 사멸, 활성산소(ROS) 수준 등 동시측정이 가능하여 NETosis 관련 폐질환의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간 NETosis 측정 지원 기술서비스 상담 및 신청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 또는 신약개발지원센터 기술분석지원팀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기술서비스 범위를 확장하여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케이메디허브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임을 늘 기억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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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통동 – 사천시 선구동 자매결연 홍보남원시 도통동장(소선자)는 지난 3월 6일 경남 사천시 선구동행정복지센터 1층 동장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홍보출장을 위한 상호우호 증진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 도통동과 사천시 선구동은 2000년 5월 처음 자매결연을 맺고 24년동안 매년 문화교류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추진 등 마련 및 제94회 춘향제 및 2024년 남원세계드론제전, 고향사랑기부제 등 홍보 등을 했으며, 사천시 선구동행정복지센터의 추천으로, 경남 사천시청 민원실, 사천시 동서동행정복지센터 등 2개소 기관을 경유하여, 남원시 시정 홍보 및 벤치마킹등을 추진하고 경남 사천시 방문 민원인들에게 남원시 주요행사에 대하여 집중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소선자 도통동장은 남원시 도통동과 사천시 선구동 간 자매결연을 계기로 매년 초청행사 및 상호 상생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더욱더 문화,체육,관광,경제 등 여러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폭넓은 교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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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찾아가는 체납실태조사단 운영구리시는 오는 3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024년도 체납실태조사단’을 운영한다. 시는 체납실태조사단으로 주 5일(일 6시간) 기간제근로자 7명을 채용했으며, 체납실태조사원들은 전화상담·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담세력을 파악한 후, 담세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할 시 각종 불이익이 있음을 설명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복지서비스(생계·의료·주거지원 등), 일자리 주선 등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체납실태조사단 활동으로 공공일자리 창출과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체납실태조사단 활동뿐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채권(예금, 봉급 및 기타채권)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 사업 제한 등을 통해 시의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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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협력 강화남원시는 지난 6일 아동학대 업무 활성화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제4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개최한 것으로 2023년 아동학대 신고 현황 및 분석 결과, 학대피해아동 사례공유 및 대응 방향, 2024년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방안, 2024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시는 남원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호관찰소, 남원의료원, 남원시가족센터 등 8개 기관 총39명으로 구성된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위기 아동 선제적 발굴 및 아동학대 대응기관 간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매월 1회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각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해 지역 내 아동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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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을 위한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특례운용(자영업자 햇살론)Ⅱ’운영대구신용보증재단은 국내 경기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공급 목표를 전년대비 약 40% 확대한 120억 원 규모로 설정하여 저신용·저소득층·무등록소상공인·인적용역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자영업자 햇살론)Ⅱ’는 기존의 자영업자 햇살론과 달리 보증비율 확대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로 서민의 금융비용을 경감한 특례보증상품으로 약 4 부터 6.5%의 금리(개인별 상이)가 적용되며, 대표자 신용 점수 및 업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지원 및 연 0.8%의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신용자·저소득자분들께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증상품의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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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5년 시군합동평가 실적향상 선제적 대응영양군은 지난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성지표 담당담당자 및 담당팀장 28명을 대상으로 2025년('24년 실적) 시군합동 평가실적 향상을 위해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매년 실시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시군합동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교육은 정부업무 평가위원인 김정호 신한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이해 ▲평가계획과 분야별 대응방안 ▲정성평가 작성법 등에 대해 족집게식으로 진행했다. 군은 이날 정량지표보다 평가배점이 40% 더 높은 정성지표 대응방안 교육 후 상반기 중 정성평가 지표별로 일대일 컨실팅 실시로 우수 사례 발굴과 평가실적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시군합동평가는 우리 군의 행정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그 성과가 군민에게 돌아가는 중요한 평가인 만큼,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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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동구동, 해빙기 사고 대비 관내 경로당 안전 점검 실시구리시 동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일 해빙기를 맞아 관내 안전 취약 경로당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사노동 및 동창마을에 위치한 은재·양지·두레물골·내동·안말·동창1·동창2 경로당 등 7곳이다. 동구동 직원들은 옹벽 붕괴·부등 침하 등 해빙기 기온 상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로당 건축물 주요 부재의 균열과 변형, 결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건영 동구동장은 “해빙기 관내 안전 취약 경로당에 대해 철저한 안전 상태 점검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