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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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중개보조원 고용 업소에 안내 스티커 부착 독려…중개사고 예방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파주시가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에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 10일 중개보조원을 고용 중인 관내 412개의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안내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다. 현장 안내 등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중개보조원은 통상 대리나 실장 등의 직급을 달고 있어 공인중개사와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중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2023년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처벌이 아닌 사전 고지 의무화가 목적인 만큼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면책된다. 파주시가 이번에 배부하는 안내 스티커를 통해 시민들은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고용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고,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공인중개사는 양벌 책임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부와 협력해 안내 스티커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중개의뢰인이 잘 볼 수 있는 출입문이나 상담 테이블 등에 부착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파주시는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 상반기에 공인중개사의 명찰 패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명찰 패용 사업, 안내 스티커 추가 배부 등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앞으로도 파주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가 확립된 부동산 중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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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공사장 산업재해 예방 분야 우수 기관 선정파주시가 건설공사장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건설공사장 산업재해 예방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포상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요 시책에 대해 평가하는 시군 종합평가 결과와 건설 현장 안전관리 기여 우수 유공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한 것으로, 파주시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피해 감축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그간 파주시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해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지도점검 활동을 펼쳤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현장 자문을 통해 위험성에 노출되거나, 취약한 점을 보완 조치하는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건설공사장 안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주재로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점검해, 전년 대비 건설 현장 사고와 사망 피해를 감축시켰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관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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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전국 최초파주시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심정지 환자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관내 공공체육시설 48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실내와 실외 공공체육시설 전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은 파주시가 전국 최초다. 실외 공공체육시설에서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심장충격기가 없어서 대처하지 못하거나 주변의 실내 공공체육시설에서 심장충격기를 가져오는 동안 제세동 처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기존 실내 시설에만 설치됐던 심장충격기를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과 같은 실외 공공체육시설 전체에도 확대 설치했다. 이에 따라 자동 심장충격기는 기존 17대에서 59대로 크게 늘어났다. 파주시는 매년 54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오는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방송에서 심장정지로 사망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고 관련 교육도 진행되니 안심이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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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년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수원시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1억 원(9만 9073건)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 소지한 자이며,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식품접객업·통신판매업·자동차운송사업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고, 세액은 1만 8000원(제5종)에서 6만 7500원(제1종)까지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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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원시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교육생 모집수원시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글·국어 방문학습을 지원하는 ‘2024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참여자를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은 방문교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국어 중 한 과목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1:1 수준별 학습지도를 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교사가 주 1회 방문해 교재를 제공하고, 학생 수준에 맞춰 15분가량 수업을 한다. 가정에서 부담하는 수업비는 한 달에 3000원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 4~11세(2013~2020생) 다문화가족 자녀와 정규·대안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6학년 중도입국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96명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1순위), 한부모가정·조손가정·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급 등록이 된 다문화자녀·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2순위), 전년도에 지원받지 않은 가정(3순위)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 가정은 자녀가 주민등록을 한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또래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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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왕과 관련된 수원지역 지명의 유래를 소개합니다수원시와 의왕시의 경계에 있는 ‘지지대고개’의 이름에는 정조대왕의 효심이 담겨있다. 정조는 아버지 묘소를 참배한 후 한양으로 돌아가던 중 고개에 올라 묘역을 계속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이에 행차가 늦어져 고개 이름에 더딜 지(遲)가 들어간 ‘지지대고개’로 불렸다. 수원시 박물관사업소와 국토지리정보원이 협업해 정조대왕과 관련된 수원지역 지명의 숨은 이야기, 유래를 소개하는 홍보물 ‘정조 임금과 함께하는 수원 지명 이야기’를 제작했다. 정조 임금이 팔달산에 올라 수원의 경치를 감상하던 중 옆 산을 보고, “이 산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산이니 모두 숙지(熟知)하자”는 의미로 ‘숙지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 등 지지대고개, 대유평, 솔대, 일림동, 동말, 만석거, 샘내 등 정조대왕과 관련된 수원지역 지명의 유래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정조 임금과 함께하는 수원 지명 이야기’에는 지명과 관련된 퀴즈, 국토지리정보원의 역할을 소개하는 글도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홍보물을 기획·제작했고, 제작 비용을 부담했다. 수원시는 내용을 검토하고, 구성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총 9000부를 제작해 8000부를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에서 관람객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역사·민속·문화 등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인 지명에는 지역이 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며 “‘정조 임금과 함께하는 수원 지명 이야기’가 수원시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정조대왕과 관련된 지명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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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지역 전국으로 확대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한다.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4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 관내 관리시설물’이었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수원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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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으며(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 필요),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분쟁해소 제도 운영 10년간의 노력으로 경기도 건의안이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반영됐듯이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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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CES2024’ 참가 성공적으로 마쳐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세계 최대 IT전시회인 ‘CES2024’에 참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성공적으로 전시를 마쳤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9~12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4’에서 주요 사업 분야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지능형 모듈러 주택(협력사 : 현대엔지니어링)와 도시관리플랫폼(협력사 : 유티정보)을 선보였다. 3기 신도시와 같은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도심항공교통(UAM) 이동 시 필요한 수직이착륙비행장(Vertiport)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로봇을 통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산업단지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인프라 구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아파트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서비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AI 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목 가능한 기술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CES의 성공적인 참여를 통해 GH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전시회에서 본 다양한 혁신기술을 반영하여 사람이 편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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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으로 1,155억 원 판매. 물가 잡기·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일석이조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약 1,155억 원의 경기도산 농축산물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오프라인은 367억 원, 마켓경기 등 온라인은 788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품목별로는 경기미 640억 원, 농산물 102억 원, 과일 51억 원, 축산물 234억 원, 수산물 7억 원, 농식품 121억 원이 판매됐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소비자 물가부담을 줄이는 데도 한몫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로 전국 평균 3.1%보다 0.8%p 낮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은 각각 3.7%와 3.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1인당 20%(1일, 1인 최대 2만 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1,425개 업체가 참여했다. 경기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9월 1회 추경예산에 ‘경기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250억 원을 편성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10월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박종일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경기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도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 도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