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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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4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광주시는 22일 제4차 광주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제5기 (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사회보장 영역 10개 부문을 포함한 총 43개 세부 사업의 추진 전략을 확정하고 사업별 성과지표 및 사업 목표 검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시는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핵심과제로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 노인가구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시책 마련, 광주시 미래 주역인 아동·청소년·청년인구의 정주의식 제고, 사회서비스의 고도화,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공동체 구성을 설정해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방세환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은 광주시 복지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광주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이자 사회복지의 핵심기구인 광주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와 함께 앞으로도 광주시의 탄탄한 사회보장 미래를 성실히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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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탄벌동, 유관단체 합동 겨울맞이 클린데이(일제대청소) 실시광주시 탄벌동은 22일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6개 유관단체와 시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겨울맞이 클린데이(일제대청소)를 진행했다. 이번 대청소에는 90여명이 참여해 주요 도로변·도심지역 내 주택가·무단투기 취약지역을 돌며 불법 투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특히, 겨울철에 배수로 막힘 및 미끄러움을 유발하는 낙엽을 집중적으로 제거해 침수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쏟았다. 박혜원 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클린데이에 참여해 주신 유관단체 회원과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단체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더욱더 깨끗한 탄벌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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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비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3년 취약계층 위기가구 밑반찬 전달 사업 마무리평택시 비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관내 취약계층 위기가구 15세대를 찾아가 안부 확인과 함께 먹거리를 전달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부터 평택시 사회복지보조금 및 비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정 기탁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으로 추진했으며, 고령, 질병, 거동 불편 등 식사 준비가 어려운 위기가구 15세대에 월 2회 밑반찬을 전달했고, 지난 21일까지 총 18회차로 2023년 사업을 마무리했다. 또한, 밑반찬을 전달하면서 안부 확인 및 위기 상황 확인을 통해 건강관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썼다. 비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만걸 위원장은 “경제적 이유와 가족의 부재 등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반찬 나눔과 더불어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기뻤다”라며 “밑반찬 전달 사업은 수혜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11월 구성 이후 밑반찬 전달, 사랑의 김치,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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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민선8기 공약사업 정상 추진율 79.7% ‘순항’평택시는 2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9대 분야 222개 공약사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공약사업 추진 실․국․소장과 사업 담당 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선8기 공약사업의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부진 사업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9대 분야 222개 전체 공약사업 중에 2023년 11월 기준 40건(18.0%)의 공약이 이행 완료되거나 이행 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12건을 완료할 예정이다. 완료된 공약은 ▲청년업무를 전담으로 할 청년정책과 신설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영유아 보육시설 안전체계 구축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성 ▲농민기본소득 복지 강화 등 총 40건이다. 또한 ▲평택항 탄소 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대중교통 노선 전면적 개편, 편리한 교통 구축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조기 완공 추진 등을 포함한 177건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보고회에 참석한 최원용 부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해 시기, 예산,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재검토해서 임기 내 시민과의 약속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은 시정의 주체이며, 평택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연말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을 통해 공약 이행 현황을 시민이 직접 점검 평가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모델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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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잡페스타’ 성료, ‘닮고싶은 언니들의 토크콘서트’로 공감대 형성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경기여성 잡페스타(JOB Festa)’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30개 사가 채용기업으로 참여해 여성 구직자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486명의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재단은 ‘닮고 싶은 언니들의 토크콘서트’와 명사특강을 부대행사로 열어, 여성과 일자리, 일하는 엄마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눈길을 끌었다. 1부에서는 ‘워킹맘의 직장관계 노하우’를 주제로 현대차, LG, 두산 대기업 임원을 거친 최명화 대표가 워킹맘을 위한 다양한 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나답게 일하는 법, 직장 내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가지는 법 등을 소개하고 일하는 엄마로서 직장 내에서 관계 쌓아가기 비법을 공유해 참여자들로부터 공감을 받았다. 2부에서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등의 저자인 정문정 작가와 구독자 42만명을 보유한 ‘중고차는 유미카’ 운영자 이유미 유튜버가 패널로 함께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두 패널은 여성들이 궁금해하는 전업 작가와 사업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성공한 스토리와 새로운 도전 경험들을 재미있고 다채롭게 풀어내 참여자들을 집중시켰다. 이진희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경력단절을 겪고 있으며 주된 사유는 육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단은 육아기 여성의 경력 회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상담, 교육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여성 잡페스타(JOB Festa)’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와 8개 도내 시·군 여성새일센터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여성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연 1회 운영한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일자리팀으로 유선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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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상공인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생 모집구리시는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내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50명을 모집하고, 오는 12월 4일 13시부터 18시까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내용은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성공사례, 쉽게 따라하는 라이브커머스 이해 및 시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만들기 및 실습 등 단순 이론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실습을 병행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현장감을 겸비한 분야별 전문강사 5명을 초빙해 생생한 노하우 중 핵심만 꼭 집어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QR로 신청하거나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 상인들이 새로운 전략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경쟁력 확보를 통해 매출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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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QR결제 서비스 도입구리시는 ‘구리사랑상품권’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QR결제) 도입을 위해 지난 11월 15일에 코나아이컨소시엄과 ‘카드형 구리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대행 부속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경기도 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28개 시·군 중 최초로 QR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며,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구리사랑상품권에 모바일 결제도 가능하게 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모바일 간편결제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 결제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방법은 ‘경기지역화폐’앱 내 ‘QR결제’ 버튼을 클릭한 뒤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한 후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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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지사, “경기북부특자도 주민 투표 여부, 12월 중순까지 가부 답해 달라” “정부가 정치적 결정한다면, 특단의 조치 하겠다” 강력 촉구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가(可)/부(不)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비전을 세우고, 콘텐츠를 채우고, 주민설명회를 북부 거의 전역에서 하고,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결의안 채택과 주민투표 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까지 하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 정부가 데드라인인 12월 중순까지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린다”며 “경기도는 기회특구, 기업·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할 일을 다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만약에 의사결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주민은 물론 1천400만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할 것이고,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김포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을 정치적 목적이라 보는 것과 똑같은 이유이고,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부 인사가 주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 실시에 따른) 비용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고 비판하며 “국가 대사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에 들어가는 아주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들어간 비용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저희가 벌어드리겠다. 북부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성장률을 우리가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도의회나 도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미흡했거나 조금 아름답지 못한 얘기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그동안 경기북부청에서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는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이날처럼 모든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구성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정 열린회의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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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본점 설립하는 수법으로 취득세 탈루한 법인 적발. 경기도, 146억 원 추징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 앞서 도는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76개소를 제외한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주소지에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통해 35개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 및 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주소만 빌려주었다는 진술서와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 비용 대부분이 E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지출됐음을 확인해 54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F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유사무실의 규모(계약 면적 3.3㎡)와 특성상 실제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G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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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대상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부천·오산·이천 최우수경기도가 202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실시해 건축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9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경기도의 중점시책, 시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정성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합산해 인구규모별 3그룹으로 분리 평가 결과, 최우수상에는 부천시·오산시·이천시, 우수상에는 안양시·하남시·동두천시, 장려상에는 수원시·파주시·안성시를 각각 선정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9개 지자체에는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포상을, 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부천시는 ▲2023년 도와 공동으로 건축문화제 개최함으로써 건축문화 발전과 대중화 선도 ▲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제도개선 및 우수시책 추진 ▲주거용 건축물 카리프트 주차방식 개선방안 모색 등 건축시책 ▲건축 관련 진정·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수원시 ‘찾아가는 안전컨설팅’ ▲안산시 ‘지역건축사 사회공헌 사업 추진으로 청년공간 노후시설 개선’ ▲안양시의 ‘차수판 설치 지원’ ▲동두천시 ‘가설건축물 구조 및 용도 운영기준 제정’ ▲과천시 ‘지하안전구조자문단 운영’ ▲안성시 ‘신축 건물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서비스’ 등 8개 시군에서 추진한 10개 시책이 건축 우수시책에 선정됐다. 수원시의 찾아가는 안전컨설팅은 건축안전자문단을 구성해 기초·골조공정의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감리업무에 대한 컨설팅 및 지도해 감리제도 이행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도는 우수시책과 함께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시군에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도입한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가 평가 자체에 그치지 않고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