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 주최로 18일 14시에 정부광주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광주전남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16시까지 2시간에 걸쳐 방청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위원장을 좌장으로 토론자 윤상용 조선대교수, 손종대 한국노총전남본부 사무처장, 정관 금속노련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 이우형 광주상공회의소 본부장, 송영수 (주)티디글로벌대표, 문승춘 노무사, 정찬호 비정규직센터장등이 참석하여 자유토론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에 앞서 윤상용교수의 주제발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업의 경쟁력 증대, 근로자 생산성 향상,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라면서 기업의 일시적 비용 부담증가가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훼손시키지 않아야하고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이 기업의 인건비 주거비용 부담을 상쇄 할 수 있어야하며 근로자 임금소득 증가가 소비를 진작시켜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

 자유토론자로 나선 한국노총 전남본부 손종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시장에서 자율결정 되는 임금과 다르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하는 정책임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악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실질인상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했다.

손처장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가구생계비가 핵심기준이 되어야하고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상효과가 반감된 만큼 이를 상쇄 할 수 있을 만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학근팀장의 사회로 방청석 질의응답에서 광주경총 김정훈본부장은 현재기업들은 외부의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출혈 경영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부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그 여파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경제상황과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