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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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서울대, 스누융합과학배움터 사사과정 수료식 진행시흥시는 지난 6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스누융합과학배움터(이하, 스누융합과학배움터)’ 사사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스누융합과학배움터’는 수학ㆍ과학과 정보 분야의 전문교육을 실시해 왔던 ‘시흥영재교육원’의 새로운 명칭이다.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발맞춰 시흥시 학생들의 수학ㆍ과학 흥미를 고취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누융합과학배움터 ‘사사과정’은 시흥시 중등 2~3학년을 대상으로 총 90시간 동안 진행된다. 과학, 수학/정보, 융합 등 분과별 서울대 교수진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교과 수업과 서울대 관악캠퍼스 투어, 천문캠프 등의 외부 활동으로 구성돼 있어, 참여 학생들에게 이공계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수료식에는 ‘사사과정’에 참여한 총 66명의 학생 중 교육과정을 80% 이상 이수한 57명의 학생이 참가해 수료증을 받았다. 이 중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6명의 우수 학생에게는 시흥시장, 서울대 사범대학장, 시흥영재교육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와 서울대의 교육협력사업인 스누융합과학배움터의 전문과학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재를 키워가는 시흥교육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스누융합과학배움터는 ‘사사과정’외에도 ▲중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사사과정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이공계 맛보기 탐구’ ▲고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 일주일간 서울대 연구진과 팀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하는 ‘이공계 창의융합 진로캠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자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나누는 ‘생생진로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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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222명에게 받은 분양 대금은 600억여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70세 A씨는 거리 홍보를 하던 직원의 안내로 분양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현장에서 계약금을 입금했다. 전업주부인 B씨는 회사보유분 선착순이라고 분양직원이 끈질기게 연락해 여동생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8개 호실을 계약했다. 분양홍보관에서 일하던 분양직원 역시 분양대행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일반 사무직으로 알고 지원한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업체는 이들에게까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해 24개 호실이 17명의 분양직원에게 분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주거나 상호와 업종을 지정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했고, 입주 시점에는 자신들이 선정한 인테리어회사를 통해 사무기기를 설치하고 임대해 실제 입주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현재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이 공실이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매달 관리비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신음하는 반면 설립업체는 수익금을 배분하고 이미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업체가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해 청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추징할 예정이다. 법인이 청산하고 없어지면 청산인과 청산금을 배분받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징수를 할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세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얻은 결과로, 앞으로도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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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한다. 지원 단체에 선정되면 500만~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4년 1월 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원사업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신청 희망 단체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의 타당성 등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3월 말 최종 선정한다.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2023년 경기도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에 제안사업으로 채택된 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설명회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영상자료로 진행한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강화와 협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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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르신·아동 대상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본격 추진성남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과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연말, 지역 제한 없는 전국 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정보기술 컨소시엄’과 상호 기술 협상을 완료한 데 이어 본 계약을 체결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국비 10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6억 원 규모로 2025년까지 추진된다. 이 사업은 ICT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이다. 앞서 성남시는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인 ‘로봇을 활용한 주민 생활시설 돌봄 및 교육 서비스 확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민선 8기 성남시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투명의 원칙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절차에 따라 외부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평가 당일 입찰 참가 업체가 직접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공고 시에는 사전규격 공개 및 의견수렴을 거쳤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특정 독소규격 요소를 발견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내용을 수정해 재공고했다. 성남시는 앞으로 관내 복지회관·아동돌봄센터·도서관·보건소 등 주민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거친 후 ▲화상시스템 활용 어르신 여가·복지 서비스 ▲스마트기기 활용 치매 예방 인지훈련 서비스 ▲자율주행 기반 방역관리 서비스 ▲로봇 활용 아동 교육 서비스 ▲스마트빌리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생활시설 관계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ICT 기술 기반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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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료 법률상담 인원 월 24명→35명으로 확대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인원을 월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시청 6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던 법률상담 시작 시간을 오전 9시 40분부터로 앞당겼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2시~4시 20분) 법률 상담도 신설했다. 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법률상담 시간과 인원을 확대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위촉된 상담 변호사(총 17명 순번제)가 부동산, 상속, 채권, 채무, 이혼 등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선량한 시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변호사와 상담은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무료 법률상담 예약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대여·예약→무료법률상담)나 법무과 송무팀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영시간과 인원 확대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기준 46회 236건이던 무료 법률상담 건수도 58회 420건으로 1.7배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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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0일~12일 민속놀이체험 참여할 20팀 모집용인특례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처인구 원삼면 농촌테마파크에서 전통놀이를 체험할 시민 20팀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연, 제기, 윷 등을 만들어 직접 날리고 차보는 등 체험까지 할 수 있다. 시는 따뜻한 겨울 간식인 고구마와 어묵을 제공한다. 체험은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참가 비용은 3만원이다. 신청은 시 통합예약홈페이지' 교육강좌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16일 추첨을 통해 20팀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가족, 친구와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며 뜻깊은 추억을 만들길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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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 역대기록 경신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보아, 주택취득세율(1%)이 아닌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민법 등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은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조모와의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했다. 또 다른 사례로 C시는 D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부과했으나, D법인은 부동산 대부분의 면적을 판매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판매시설 면적을 제외한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만을 중과세 대상으로 재조사하도록 결정했다. E씨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면제됐던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위원회는 E씨가 기존 거주지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진행했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했음을 확인하고 취득세 추징을 취소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해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과 같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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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다중이용건축물 합동점검경기도는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설을 앞두고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수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농협 삼송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다중이용건축물 14곳에 대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운영상태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관리상태 ▲피난시설 및 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시군 등 관계기관에 사례를 공유하고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대형 판매시설처럼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건축물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된다”면서 “이용객이 증가하는 명절을 대비해 재난․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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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 위촉광명시는 지난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보호와 학대 예방 활동을 위해 인권지킴이 11명을 위촉하고 관련 시설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인권지킴이는 요양원을 매월 1회 방문해 시설장, 종사자, 입소어르신의 인권 모니터링, 입소자 면담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학대 방지는 물론 시설의 인권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조력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인권지킴이 희망자를 모집하고 10월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의 노인인권과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노인학대 예방 등을 다룬 사전교육, 11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 인권교육 등을 진행하고 이날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립노인요양센터장은 “인권지킴이 지정시설로서 우리 센터를 대표해 인권지킴이를 환영한다”며 “입소 어르신의 인권 개선과 보호자들에게 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인권지킴이 활동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전체 14개소 중 희망 시설 7개소 위주로 인권지킴이 활동을 우선 시행한 후 전 시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이 인권 취약계층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에서도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이 인권침해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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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명시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탄소중립 실천 분야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발광명시가 8일 오전 9시부터 ‘2024년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광명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2023년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에는 5천2백 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탄소중립 실천 건수는 9만 7천 건에 달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올해는 설문조사 결과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선언 ▲자원순환 ▲에너지절감 ▲지혜소비 ▲환경보호 등 탄소중립 실천 5개 부문의 실천 분야를 11개에서 17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 포인트도 활동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했다. 또한, 포인트 인증 절차 간소화를 위한 포인트 앱을 3월 중 오픈해 손쉽게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 부문별 17개 실천 분야를 살펴보면, ‘참여선언’ 부문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활동을 기존 ‘나는 기후의병이다’ 챌린지, ‘기후위기 극복’ 1인 캠페인 등 두 가지 실천 분야를 ‘나는 기후의병이다’ 참여선언 하나로 통합하고 1회 한정하여 5,000P를 지급한다. ‘자원순환’은 ▲재활용품 분리배출(500P) ▲안 쓰는 물품 기부(2,000P) ▲나눔장터(플리마켓) 판매자 참여(2,000P) ▲나눔장터(플리마켓) 물품 구입(500P) 등 자원의 재활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네 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한다. ‘에너지절감’은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500P) ▲10·10·10 소등 캠페인 참여(2,000P) ▲계단 이용하기(500P) ▲이메일함 비우기(500P) 등 전기, 석유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네 가지 실천 사항에 포인트를 지급한다. ‘지혜소비’는 ▲공정무역 가게 이용(500P) ▲내 그릇 사용하기(2,000P) ▲다회용컵(텀블러) 사용하기(500P) ▲장바구니 사용하기(500P) ▲친환경제품 구입(500P) 등 환경을 생각하고 일회용품 근절, 다회용기 자제를 위한 다섯 가지 슬기로운 소비를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한다. ‘환경보호’는 ▲줍킹 참여(1,000P) ▲교육 참여(1,000P) ▲나무 심기(3,000P) 등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세 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한다.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는 만 14세 이상 광명시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 누리집에 회원 가입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는 1인당 연간 최대 10만 포인트(월 3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으며, 회원가입 시 가입 축하금 1천 포인트가 지급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해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항목을 추가하여 운영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광명시민을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기후회복에 앞장서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 또는 탄소중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