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정치 폭풍 속 사법부 신뢰하락”지적

“소수의견 낼 수 있는 대법관 돼야” 

국민들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정치권 영향으로,

추락한 사법부 신뢰 회복필요…

소수의견 외치는 용기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최근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청문특위)에서 진행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신뢰 하락의 위기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후보자의 자질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소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으로 흔들린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재판 및 사법제도 신뢰조사’(2019, 응답변호사 총 1354명)에 따르면, 응답변호사의 34.8%가 재판의 결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그 이유로 판사의 정치적 성향(32.1%), 로비‧유착관계의 작용(26.9%), 여론의 영향(20.3%), 정치권의 영향(8.5%)가 꼽혔다.

 정치권의 영향 등 ‘법원 외적인 요인’이 재판의 불공정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29.1%나 되고, ‘정치의 사법화’내지는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라는 폭풍 앞의 사법부의 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소의원의 지적이다.

 소의원은 ‘OECD 사법(시스템) 신뢰도 조사’(2019)와 작년 발표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를 예로 들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일반 국민‧피해자‧법조인 모두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양형‧영장 등) 법원에 대한 불만이 폭발직전이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후보자는, “뼈 아픈 이야기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양형‧영장 등 지적해주신 부분들에대한 진일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전향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법부가 되야 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후보자가 존경하는 미국 연방대법관으로 꼽은 올리버 웬델 홈즈의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는 법언을 소개하며, “(후보자가 존경하는 분)의 법언과 현 법원의 상황이 묘한 대척점에 있다”면서 “교조적 논리만으로는 민주주의에 기여하거나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또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세상의 변화를 먼저 제시하는 소수의견을 내는 과감한 용기를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