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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 관리비만 4조, 새만금개발청은 소관 아니라며 나 몰라라새만금 수질 관리비만 4조, 새만금개발청은 소관 아니라며 나 몰라라 -새만금호 수질 상태 ‘4등급’, 원인은 내부개발- -수질 나빠지는데도 관리계획은 변경 없어- -새만금청은 환경부 소관이라며 나 몰라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최근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호 수질은 오염되고 있으나, 새만금개발청은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새만금 사업은 부안과 군산을 잇는 방조제를 건설하여 새로운 땅을 조성하는 간척사업으로 1991년부터 시작했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투자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새만금호를 2001년부터 지금까지 4조원 이상을 들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새만금호 도시용지 수질 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새만금호 도시용지 수질은 현재 4등급으로 2015년까지 악화되었다가 2017년에 약간 개선되는듯하더니 2018년 다시 나빠졌다. 주 부의장이 환경부에 새만금호 도시용지 수질이 악화 된 이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내부개발에 따른 차량 정체구역 발생이 원인이다.”고 답변했다. 또 새만금청은 ‘새만금 기본계획서’에 수질관리계획을 포함해서 수질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2017년에 기본계획서를 변경하면서 수질관리계획은 2014년 계획과 전혀 바뀐 내용이 없었다. 이어 주 부의장이 새만금개발청에 <수질개선 예산 내역과 관련 사업>을 확인하니, 새만금개발청은 수질과 관련한 부분은 환경부 소관이라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승용 부의장은 “새만금청의 ‘내부개발’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데, 새만금개발청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이 과연 공직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인지 심히 우려가 된다.”며 “새만금 개발청은 수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부와 함께 수질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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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감소 속 러시아 태국인 범죄 증가외국인 범죄 감소 속 러시아 태국인 범죄 증가 강력범죄 비중 줄고 절도·마약 늘어 - 최근 4년(2015년~2018년)간 외국인 범죄는 감소했지만 러시아, 태국인 범죄는 늘었다. 범죄 유형의 경우 강도·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줄고 절도나 마약범죄가 증가했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은 총 15만 3천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범죄자는 2015년 38,355명에서 2016년 43,764명으로 급증했지만 이후 ▲ 2017년 36,069명, ▲ 2018년 34,832명으로 해마다 줄어 감소추세를 보였다. 4년 전과 비교하면 9.2%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4년 전보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 곳은 제주, 강원, 광주, 충북, 부산 5곳이다. 제주도는 외국인 범죄자가 2015년 393명에서 2018년 631명으로 4년 전 대비 60.6%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강원의 경우 2015년 383명에서 2018년 506명으로 32.1% 증가했다. ▲ 광주(7.7%), ▲ 충북(2.9%), ▲ 부산(1.4%)는 4년 전에 비해 검거된 외국인범죄자 수 자체는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다.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을 보면, 대부분의 범죄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러시아와 태국 국적의 범죄자는 늘어났다. 러시아 국적 범죄자는 2015년 470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1,100명으로 2배 넘게(134%) 증가했다. 태국 국적의 범죄자도 2015년 1,869명에서 2018년 2,678명으로 43.3% 증가했다. 4년간 중국 국적의 범죄자가 85,330명(55.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중국 국적 범죄자의 비율은 2015년 59.7%에서 2018년 55.8%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강도·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반면 마약과 절도 범죄는 늘어났다. 강도를 저지른 외국인 범죄자는 2015년 139명이었지만 ▲ 2016년 98명, ▲ 2015년 74명, ▲ 2018년 55명으로 4년간 60%가 감소했고, 폭행의 경우는 2015년 10,162명에서 2018년 8,940명으로 12%가 줄었다. 반면, 마약범죄와 절도를 저지른 외국인 범죄자는 증가했다. 증가추세를 보인 외국국적 마약범의 경우 2015년 420명에서 2018년 596명으로 41.9% 늘었고, 절도범의 경우 2015년 2,458명에서 2018년 3,162명으로 28.6% 증가했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외국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일부지역 또는 특정국적인의 범죄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찰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여 근거없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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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기름 유출사고, 2차 환경오염은 막아야’황주홍 위원장 ‘기름 유출사고, 2차 환경오염은 막아야’ - 플라스틱 흡착재의 친환경 흡착재로 바꿔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최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박 기름 유출사고 시 이용되는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가 2차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며, 친환경 기름 흡착재의 조속한 도입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태안 원유 유출사고 발생 시 플라스틱 흡착재 사용량은 493톤, 기름을 흡수한 폐유흡착재 외에 고형화 된 기름덩어리, 폐오일펜스, 기름걸레, 기름 묻은 해상부유쓰레기 및 폐작업복(자원봉사자) 등 수거된 폐기물 소각량은 32,074톤에 달한다. 최근 5년간(2015년~ 2019년)의 해양방제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 사용량도 250톤에 달하고, 기름을 흡수한 폐유흡착제를 포함한 수거된 폐기물 소각량은 그 11배인 2,817톤에 이르고 있다. 현재 바다에서 선박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는 폴리프로필렌(PP) 원재료를 수입하여 직물형태로 제조한 플라스틱 성분으로써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양 미세플라스틱 배출의 원인이 되며, 회수된 플라스틱 흡착재는 소각 처리과정에서 미세먼지 발생과 발암 성분 대기 배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기름 유출 방제의 1차 책임 기관인 해양경찰청은 아무런 대책 없이 여전히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경찰청의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 사용은 국가재난 수준으로까지 인식된 전국민적 미세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도 역주행하는 것이다. 즉 해양경찰청의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 사용은 해양경찰청이 과연 친환경 생산적 선진 방제로의 전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해양 기름 유출사고에 사용되는 흡착재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2차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기름 흡착재를 친환경 흡착재로 조속히 교체하고 2차 환경피해로 연안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기술개발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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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순천시 공동주택 공급정책 토론회 개최-건축·부동산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가 순천시 공동주택(APT) 공급 발전방향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APT) 공급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정진 의장을 비롯한 순천시의원, 교수, 연구원 등 건축·부동산 전문가들과 관심이 있는 시민, 건축·부동산 관계자 등이 두루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순천시 주택시장 현황에 대한 강연을 통해 순천시 주택시장 진단 및 전망을 내놓았으며, 신영수 순천시 건축과장은 현재 순천시 공동주택 공급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패널토론은 박철우 순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형구·박재원 순천시의원, 임종필 순천시 안전도시국장,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승호 순천대 평생교육원 박사, 박은희·강형만 공인중개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임대아파트 확대,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 아파트 층수제한 폐지 등 수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며, 투자 가 아닌 실거주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동주택 공급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정진 의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고견들을 모아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편안한 삶의 기반이 되는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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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한국정원 중국 북경세계원예박람회 ‘금상 수상’순천시 한국정원 중국 북경세계원예박람회 ‘금상 수상’ -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시에서 북경원예박람회장에 대한민국 대표정원 조성 - 순천시는 ‘한국정원, 세계의 평화와 교류를 희망하다’를 주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해 북경세계원예박람회장에 2100㎡ 규모로 조성한 한국정원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29일부터 10월 7일에 걸쳐 장장 162일 동안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녹색생활, 아름다운 정원’을 주제로 국제관, 원예산업발전구역, 원예전시관, 자연생태 전시구, 생활체험관, 특색 원예지구 등으로 조성되었고 세계 110여 개 국가 및 기구가 참가하여 저마다의 아름답고 독특한 정원문화를 선보였다. 금상을 수상한 한국정원은 정원 중앙에 전통정원의 상징물로 대표되는 누각을 표현하고자 옛 순천부읍성에 있던 연자루를 축소해 아름답게 축조하고, 조경은 순천만의 아름다운 S자 수로와 연못으로 표현했다. 식재한 식물은 한국의 사계절 특성을 살린 다양한 꽃들로 구성해 자연과 하나 되는 공간이 되도록 조성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순천시는 지난 개막부터 홍보관을 운영하며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한국관광 홍보영상 상영 및 사진 전시, 전통부채․청사초롱 만들기, 한복 및 전통놀이체험을 진행했고, 한국문화체험 주간에는 인절미 떡 만들기, 김치와 보쌈 시식행사 등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과 시식 행사를 마련해 관람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5월 25일 국가의 날 행사에서는 북경교민을 초청해 국립남도국악단의 사물놀이와 부채춤 공연, 비보이 탈춤, 드로잉쇼를 비롯해 스누퍼, 네온펀치등 K-POP 축하공연으로 한국정원과 문화를 알렸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의 도시에 걸맞게 새로운 미래 산업 블루오션인 정원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 개최등 국내 정원문화 확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지금까지 2011 중국 서안 화훼박람회장에‘순천정’, 터키 EXPO 2106 안탈리아에는‘한국정원’을 조성하는 등 한국의 정원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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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마의 재발견! 새로운 순천 2019년 팔마문화제 개최!팔마의 재발견! 새로운 순천 2019년 팔마문화제 개최! - 가을밤 순천 인문축제, 시민 참여형 문화제 함께하세요 - 순천시(시장 허식)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순천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청렴, 애민, 배려를 기본으로 팔마 정신을 계승하는 ‘2019순천팔마문화제’를 개최한다. 올해 팔마문화제는 예년과 다르게‘팔마의 재발견! 새로운 순천’의 주제로 팔마 기본정신을 찾는 순천형 인문축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최석 부사 환생의 거리행렬’,‘관내 25개 공공기관 청렴협약식’,‘연극 팔마에게 길을 묻다’,‘팔마 토크쇼’,‘팔마퀴즈왕’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된다. 청렴협약식은 순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25개 기관단체가 최석부사의 청렴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다짐의 의미로 진행된다. 또한 한옥글방, 문화의 거리, 조례호수공원, 신대회랑 등 순천시 전역에서 팔마정신 찾기 문화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어 시민들 모두가 기억하는 순천 팔마정신을 알릴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순천시가 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팔마문화제를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팔마정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인문 문화제 형식의 팔마문화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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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 공모-오는 23일까지 전 군민 대상-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오는 23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체험 수기 공모에 나선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 공모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시상 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넓히고자 마련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군민(촤근 3년 이내 시상자 제외)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감동, 보람, 체험사례를 수필형식으로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10편을 선정해, 12월에 개최하는「제16회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과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소록도 자원봉사,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벽화봉사, 강원도 산불 복구지원 등 묵묵히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된 자원봉사자가 많다”며“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고흥군청 여성청소년과 희망나눔부서(061­830­6702)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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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조성 74필지 선분양 진행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조성 74필지 선분양 진행 - 11월 말 준공예정, 지역경제 활성화 본격 역할 기대 - 광양시는 태인동 명당마을 일원에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를 조성하고 있으며, 산업·지원시설용지 등 총 74필지를 선분양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마지막 개발지역인 명당3지구는 올해 11월 준공예정이며, 437,998㎡의 부지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제조업 경기에 활기를 불어 넣는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분양대상 용지면적은 307,469㎡로 산업시설용지 30필지(283,403㎡), 지원시설용지 39필지(15,913㎡), 상업용지 2필지(1,431㎡), 주차장시설용지 3필지(6,722㎡)이다. 작년 11월부터 선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분양된 용지는 총 26필지(59,356㎡, 산업용지6, 지원용지18, 상업용지2)이며, 분양률은 필지수 대비 35.1%로 아직 준공되지 않은 산단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모든 업종이 유치 가능한 상업용지는 100% 분양완료 되었고, 근린생활 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용지도 46% 이상 분양계약 되었다. 산업시설용지 또한 연료전지 발전업체, 운수업체 등 20% 분양계약 되었으며, 투자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명당3지구는 국도2호선과 국도59호선이 통과하고 남해고속도로 진월IC와 경남 하동IC에서 10분 거리, 인근 포스코광양제철소와 제철관련 연관 국가산업단지 및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가 위치하는 등 기업 활동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배알도 수변공원과 배알도를 잇는 해상보도교, 연내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태인체육공원, 인근 망덕산에서 연결되는 짚와이어 등 자연경관은 물론 가족친화형 어울림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회색빛 산업단지에 정겨움과 따뜻함이 넘쳐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는 선분양 100%를 목표로 금융권 대출추천(토지 매각금액 80%)은 물론 지원용지 및 산업용지를 계약 체결토록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수수료는 최대 0.6%(지원용지 2억원 기준 05.~0.6%, 산업용지 0.3%)로 분양계약 당일 광양시청 산단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흥식 산단과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당3지구 내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입주나 분양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주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양사무소(☎070-8895-7988, 7998)에 입주 신청하고, 분양계약은 광양시청 산단과(☎061-797-3119, 3116)에 문의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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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 환경부 소관 상수도분야 국비 48억 원 확보광양시 2020년 환경부 소관 상수도분야 국비 48억 원 확보 -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적극 추진… 물 복지 실현 나서 - 광양시는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상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201억 원), ‘비상공급망 구축사업’(80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33억 원) 등 총사업비 314억 원으로 2024년까지 추진하며, 국비 220억 원 중 2020년분 48억 원을 확보해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73.2km의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을 201억 원의 사업비로 관로 정밀조사와 각종 용역 등 사업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까지 단계별로 정비한다.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80억 원 사업비로 용강정수장과 마동정수장을 연결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적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인한 단수사고 발생시 정수장 간 상호 연계 공급으로 단수없는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수관망을 스마트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도 33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자동화와 정보화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기반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서동한 상수도과장은 “시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 공급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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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정부 지원 110억원 수매에 사용 않고 방치해 일부 수산물 가격 폭락수협 정부 지원 110억원 수매에 사용 않고 방치해 일부 수산물 가격 폭락 -황주홍, 수협의 수산물 단기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위한 긴급 수매 대책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최근 수협중앙회가 정부 지원 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올해 들어 수산물 수매에 적극 나서지 않아 일부 수산물의 경우 가격이 폭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협에 긴급 수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정부지원자금에다가 자체자금을 합하여 2017년 478억원(=자체자금 251억원 + 정부지원자금 227억원), 2018년 506억원(=자체자금 294억원 + 정부지원자금 294억원), 2019년 9월말 현재 93억원(=자체자금 37억원 + 정부지원자금 56억원)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수매하였다. 특히 2019년 들어 수매 실적은 대폭 감소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의 2019년 수매 실적이 대폭 감소한 것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2019년 사용 가능 한도 167억원 – 2019년 9월말 현재 실제 사용액 56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데 기인한다. 이는 2017년에 227억원, 2018년에 212억원을 사용(정부지원자금 사용가능한도 2017년 232억원, 2018년 232억원, 2019년 167억원)하며 적극 수매에 나섰던 것과는 상반된다. 수협중앙회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2019년 들어 수매가 급감하자 단기적인 수급조절이 악화되어, 다시마의 경우 단가가 1kg당 2018년 7,538원이었으나 수협의 수매가 급감하자 2019년 9월말에는 4,679원으로 전년대비 38% 폭락했다. 마른멸치의 경우 단가가 1kg당 2018년 5,967원이었으나 수협의 수매가 급감하자 2019년 9월말에는 4,312원으로 전년대비 28% 폭락했다. 새우의 경우 단가가 1kg당 2018년 33,966원이었으나 수협의 수매가 급감하자 2019년에는 21,480원으로 전년대비 37% 폭락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다시마·마른멸치·새우 가격은 30%~40% 폭락한 것은 수협중앙회의 수매가 2019년 들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의 단기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책무를 방기한 것에 기인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정부가 수협중앙회에 수산발전기금 수산물수매지원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수산물의 주 생산시기에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을 적극 수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지적한 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지원자금을 적극 사용하는 등 긴급 수매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김승호 기자